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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목)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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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임금 미루고 회사는 고용 지켰다…노사문화 우수기업 41곳 선정

수백억원대 누적 적자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유보를 받아들였고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복수노조가 공존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수노조 참여와 소통을 보장해 7년 연속 무분규 교섭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112개 기업이 신..

사흘간 집중호우에 1명 조난·시설피해 455건…758명 대피

사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주민 700여명이 대피했다. 하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조난자 1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충남 천안에는 지난 8일 0시부터 267.1㎜의 비가 내렸다. 충남 계룡 259.0㎜, 세종 244.5㎜, 충남 부여 243.0㎜, 대전 240.0㎜, 충북 청주 23..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 불발…소상공인 위원 퇴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격차를 690원까지 줄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상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수정안 제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막판 협상에 진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사는 7·8·9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

간편결제·송금도 위조 신분증 잡는다…주민증 진위확인 확대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 가짜 주민등록증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

[르포] '입는 에어백'이 추락 막는다…AI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는 에어백입니다."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AI 안전보건박람회' 세이프웨어 부스 앞. 세이프웨어 관계자가 조끼 형태의 장비를 입힌 마네킹을 지면에서 약 2.5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잠시 뒤 마네킹이 아래로 떨어지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백이 터지듯 부풀어 올랐다. 목과 허리, 척추 주변을 감싼 공기주머니는 추락 사고 때 노동자의 신체 충격을 줄이기..

교육교부금 '20.79%' 개편 논의 본격화…학생수 감소 vs 교육안전망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해법이 엇갈렸다. 기획예산처는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교육부는 연동률을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고등교육·영유아·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교육재정 축소 명분을 만들..

대전 직업계고생, 지역기업 취업길 넓어진다…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대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전략산업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 대학에서 후학습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된다. 반도체와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학생을 길러 지역 기업 취업과 청년 정주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지만…결론은 다음 회의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요구안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 노사 자율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

영어유치원 '4세 고시' 막는다…토익·토플 성적 요구도 금지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면접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과제 수행이나 발표 등 수행형 평가, 토익·토플 등 외부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학원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

학생 줄고 교육청 적자인데…현금·현물성 지원 5년 새 2.7배

학생 수는 줄고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지만, 학생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편·일회성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1060원까지 좁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거듭하며 요구안 격차를 1000원대 초반까지 좁혔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막판 수치 조율에 들어가면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440..

고1 자퇴 1만명 넘었지만…교육부 "내신 리셋 늘었다 볼 근거 없어"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고1 자퇴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의대는 물론 인서울도 어렵다"는 식의 불안 마케팅이 번지고, 시험을 한 번 망친 학생이 학교를 떠나 수능에 집중하는 '정시파이터'나 이듬해 고1로 다시 입학하는 '내신 리셋'까지 입시 전략처럼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흐름을 '전략..

"장난처럼 따라 쓴 혐오"…배재고 사태, 시민교육 빈틈 드러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이 학생 징계를 넘어 학교 교육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선수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할 경우 온라인과 또래문화 속에서 확산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학교가 다시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학생 징계 수위를 둘러싼 찬반을 넘어 학교가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역..

버려지던 지방정부 포인트, 재난 구호·환경보전에 쓴다

지방정부가 물품 구매 등 업무 과정에서 쌓은 포인트를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쓰임새가 제한돼 소멸되던 포인트를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세입 처리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끊긴 양육비 국가가 먼저 메웠다…한부모 6923가구에 167억 지원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법적으로 매달 양육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지급된 적이 없었다. 최근 9개월 동안은 아예 양육비가 끊겼고, 첫째는 다니고 싶던 학원을 포기해야 했다.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월 6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이 가정은 자녀의 학원 수강과 치료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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