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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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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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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경사노위 김지형 전 대법관…노동법 권위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동법 권위자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노사정 간 포용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

버튼 한 번으로 긴급신고, 서울시 중고생 등 10만 개 추가 지원

서울시가 일상 속 위급상황에 대비해 버튼 한 번으로 경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키링 10만개를 보급한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휴대용 긴급신고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안심헬프미)'를 10만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헬프미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

[취재후일담]찬밥 도시락, 산속 여관…경주 APEC 뒤편의 '경찰 노동'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에 투입된 일선 경찰들이 부실한 숙소와 급식, 과중한 근무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준비된 국가행사였지만, 정작 현장의 기본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아 "국가행사 맞나"는 자조가 흘러나옵니다. 경상북도가 공지한 일부 숙소는 지도 검색조차 어려운 외곽 여관이었습니다. 숙소가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간 곳에선 숙소비가 제때 입금되지 않아 입실이 거부되..

노동부, 본부 실장단 여성 중심 재편…1급 인사 마무리

고용노동부가 대변인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인사를 단행하며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로 본부 실장단이 사실상 여성 중심으로 재편되며, 노동부의 '여성 리더십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제 여성 간부가 낯설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전통적인 남성 중심 부처였던 노동부의 조직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부는 3일자 1급 승진 인사를 통해..

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최대 5배 추징 면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제보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4773억원…AI·마음건강·안전 중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11조원 넘게 편성했다. 올해(10조8027억원)보다 6746억원(6.2%) 증가한 수치로,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교육 강화, 학교 안전 및 교원·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예산을 집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11조4773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약 4000억원 감소한..

[APEC 경주] 마지막 날, 거리에선 사람들이 누웠다…"트럼프식 세계경제 반대"

사이렌이 울리자 옛 경주역 앞 광장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몸을 눕혔다."팔레스타인에서 민중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레소토에서도, 대구 성서공장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1일 오후 경북 경주 도심 한복판, APEC 폐막일에 맞춰 열린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현장에선 전쟁과 가난, 차별의 이름이 호명됐다. 팔레스타인은 전쟁의 상징, 레소토는 빈곤과 기후위기의 현장,..

[APEC 경주] 'CCP 아웃' 외친 자유대학…혐오, 외교무대까지 번졌다

"CCP OUT!(중국 공산당 퇴출)" 29일 오후 경북 경주 대릉원 일대가 구호와 함성으로 뒤덮였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멸공의 횃불' 노래가 울려 퍼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붉은 글씨로 'DO YOU KNOW CCP', '中무비자입국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일부는 '天滅中共(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한다)'이라 적힌 머플러를 허리에 두르고, '滅共(멸공)·CCP OUT' 문구가 새..

[APEC 경주]"APEC 열려도 우린 일터로 못 돌아가"…경주서 일본기업 '니토덴코' 규탄

600일의 고공농성은 끝났지만, 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경주시내에서 일본계 외투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고용승계 보장하라"며 "니토덴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

[APEC 경주] 정적 흐르는 보문단지…정상회의 앞둔 긴장감

28일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보문관광단지 주변은 고요했다. 평소 관광객과 차량으로 붐비던 호숫가 도로는 텅 비었고, 인도 위에는 정적만 흘렀다 오는 31일 정상회의가 열릴 화백컨벤션센터 앞은 인도를 따라 2.4m 높이의 철제 펜스가 세워져 있었다. 펜스 안쪽 경비원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APEC 신분증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했고, 입구에는 공항 출국장에서나 볼 수 있는 금..

지하차도 이름 헷갈림 없앤다…정부, 전국 명칭 정비 착수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과 편의 강화를 위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을 전면 정비한다.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대응 지연을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 이름을 지형·지물 기반의 고유식별 명칭으로 바꾸고, 위치 확인용 기초번호판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8일 울산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임기 2년 맞은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현장행정 강화"

서울 강서구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24일 구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구정 운영 성과공유회'에서 "2년 전 구민과 약속했던 변화가 강서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먼저 구는 국제민간..

[노동개혁 길을 묻다] "산업안전 강화 강조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제도 밖에…"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정부가 산업안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의 안전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몸은 안전의 기준 밖에 있다"며 "성평등 없는 산업안전은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산업안전보건 규정과 사업장 설비 기준이 대체로 '평균 남성 신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 높이, 보호..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망, 한 달 만에 7부 능선 넘어

정부 디지털 행정의 셧다운 사태가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약 한 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9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508개(71.7%)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등급별로는 1등급 34개(85.0%), 2등급 52개(76.5%), 3등급 192개(73.6%), 4등급 230개(67.6%)다...

3년 새 27% 폭증한 ‘노동법 위반’…임금체불·청소년 착취 여전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새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며 근로기준 위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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