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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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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단순민원은 119 아닌 110로"...여름철 119 신고폭주 우려

소방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신고 급증에 대비해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19신고접수 건수는 1190만건으로, 1일 평균 3만2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내 및 민원 신고가 27.6%로 가장 많았다. 2022~2023년 월별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장마, 폭우, 태풍 등 국지성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6월~9월에 집중..

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 신용제재

#1.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업주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체불해 징역 1년2월을 포함,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2.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 B씨는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4000만원을 넘게 체불했다. 이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1인당 이자 162만원 절감...1년 만에 20만명 이용

지난해 시행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세계 최초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 이동규모가 지난달 24일 기준 신용대출 3조 9727억원, 주택담보대출 4조5400억원, 전세대출 1조5931억원 등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수는 약 20만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안한다…"추후 논의 가능"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보면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

폴리텍대 고졸 인재 구직 지원…첨단산업 직업체험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이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폴리텍대학은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첨단산업 분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인재 채용 박람회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려다. 폴리텍대학은 △가상 피팅 시스템을 이용한 면접용 의상 코디 체험 △드..

행안부, 넙치·김·전복 수급 예측 모델 개발…수산물 가격 안전성 향상

정부가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을 활용해 김과 넙치(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종자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한국, ILO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약자보호·노동개혁 노력 국제적으로 인정"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고용부 기자단과 만나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ILO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윤성덕 주제내바대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을 뽑을 때 사람이..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10%로 제한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부채 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대구, 전남 등 지자체 및 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

고용부·與노동특위, 건설현장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점검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건설현장을 찾았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1시 20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이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첫 번째 현장행보로써 건설현..

재무건전성 강화 나선 지방공공기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청사를 정비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재무위험성이 높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62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해 약 6342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미사용 중인 유휴토지, 설비 등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전동킥보드 화재, 겨울철보다 여름철 발생 2배...절반 이상 충전 중 발생

전동킥보드 화재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2배 이상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발생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해 사용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1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 2명이 숨..

AI가 일자리·인재 추천..."생성형 AI를 활용한 최초의 대국민 서비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가 강화된다. AI가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구인 기업에는 인재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고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구인·구직 서비스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7대 시범과제를 선정해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7대 시범사업은 △AI 인재추..

지방공공기관 자산 매각해 6300억 확보 추진...재무건전성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청사를 정비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재무위험성이 높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62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해 약 6342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미사용중인 유휴토지, 설비..

행정서비스 제공 빨라진다...공무원 전용 생성형 AI 시범서비스

앞으론 인공지능(AI)이 행사계획서와 보도자료,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초안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각종 민원 또한 AI가 분석 후 내용을 요약해주고, 과거 유사사례 및 가장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올라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을..

이상민 "부안 지진, 대규모 피해 없어"…중대본 1단계 가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물외벽, 창문파손 등 소규모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규모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침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진발생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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