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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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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내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으로 확대…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100명 규모로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성과 평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돌봄인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필리..

정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에 힘을 싣는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보훈의 역사들이 제대로 기억될 수 있는 상징적 공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 7월 1일에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프로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자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66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 서울 용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내정자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부에서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늘리고 초등 늘봄학교 2026년 전 학년으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0세부터 11세까지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든다. 무상보육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늘린다.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결시켜 양육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으로…아빠 육아휴직 늘린다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을 꼽고 아빠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

[저출생 대책] 아빠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80만→120만원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을 꼽고 아빠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육·돌봄체계를 강화해 양육부담을 줄인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 두텁게 지원한다. 첫 3..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중소협력업체 중대재해 감축

중소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업종·지역 전반으로 확산한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요 업종별 '2024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육아기 단축근무 고민 그만…업무분담 동료에게 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령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22일 전국 동시 실시…경쟁률 10.4대1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22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올해 시험은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만2307명을 뽑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 12만8334명이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6.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 33.4대 1, 부산 18.9대 1 등의 순이었다. 충남은 6.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

고용부, 여성 다수 사업장 4500곳 일가정양립 현장점검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주간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이른 더위에 에어컨·선풍기 화재 주의보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모두 1803건이다. 이중 에어컨 화재는 1265건, 선풍기는 538건으로, 에어컨 화재가 2.4배 정도 많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냉방기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여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

여권재발급신청·병역판정검사선택 등 공공서비스 11종 이젠 민간앱으로 가능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앞으로는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신검'이라 불리는 병역판정검사 신청과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 병역 서비스도 민간 앱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권 재발급 신청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2년..

고2 6명 중 1명 '수포자'…中영어 성취 '상승'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7%는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취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약 3%(지난해 476개교· 2만4706명)를 표집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

20만명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1인당 年 162만원 아꼈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1년여 만에 약 20만명이 이용,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 이동규모가 지난달 24일 기준 신용대출 3조9727억원, 주택담보대출 4조5400억원, 전세대출 1조5931억원 등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수는 약 2..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지원대학 9개교 선정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해 정부 지원이 중단됐던 한양대가 추가 평가를 거쳐 다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익대·목포대는 최종 탈락했고 순천대·창원대·서울교대가 새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평가' 결과 9개 대학을 추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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