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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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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5조4000억 부과·고지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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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부터 일한다…이용가정 17일부터 모집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자) 100명이 오는 9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지자체 조직·예산 일원화 '숙제'… 지방선거 앞두고 큰 관심

'유보통합' 관련 조직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삐끗… 기대밖 조직규모 갈등 우려

교육계의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이 확대되기는커녕 기대보다 작게 마련돼 향후 업무량 증가와 분장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천명한 핵..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유보통합 조직·예산 일원화,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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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30년 만에 유보통합, 조직 마련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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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넘긴 최저임금… 실업급여도 월 3만2640원 더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실업급여, 지역고용촉..

실업급여 월 3만2000원↑…산재보험 급여도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 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최상길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임완배 △새마을발전협력과장 신기동

[인사] 교육부

△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안전보건공단-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 강화 맞손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연구시설의 사고 및 재난 예방 활동에 힘을 모은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고·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년 700건이 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재·폭발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TF' 출범…'화성 아리셀 화재' 후속조치

정부가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참사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 화재에 대응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10일 서울시 강동구 포스코이앤씨 서울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1만원 벽 넘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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