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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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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도 되니?" "올려도 되니?"… 교육부, 불법촬영 예방 '포티켓 캠페인

찍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함께 찍을지 물어본다. 공유하기 전에도 먼저 물어보고, 지워달라고 하면 바로 지운다. 올바른 촬영문화를 위한 네 가지 수칙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캠페인 브랜드인 '포티켓'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티켓'은 학교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아래 예의를 지켜 촬영하자는 의미의 '포토'(photo..

한국형 도로명주소,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몽골에 도로명주소 등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다.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다음달 4일 서울서 관계기관 4자 회담

정부와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위해 만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회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1..

'살만하고 올만하게'...로컬브랜딩 지자체 10곳 추가 선정

'양양 서피비치',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과 같은 지역 명소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광주 광산구, 울산 울주군, 강원 속초시, 강원 태백시, 강원 인제군, 충남 당..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공공부문 3.86%, 민간 2.99%

지난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로 집계됐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의 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고,..

노동법원 정부논의 시작, 이정식 "尹정부 임기 내 법안 가능"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

[기자의눈] 최저임금 심의 올해는 다를까? 노사대결 아닌 양보·타협해야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힘들다며 최대 금액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경기가 어렵다며 전년과 동결 수준의 최소 금액으로 버틴다. 그렇게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밀릴 거 같으면 퇴장한다. 결정시한이 임박하면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략적인 최저임금 결정 흐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막 오른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차등적용·1만원 기싸움 '팽팽'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임위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표결 없이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입국 전 약속과 달리 바지선 숙소로 제공...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불법 28건 적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에 대해 올해 3~4월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숙소 제공 위반 사항이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국가 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 14일은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잡월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 출시...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시설이용 할인권을 출시했다. 한국잡월드는 늘봄학교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충족을 위해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늘봄학교를 위해 이용 시간과 체험료를 최적화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기획했다. 한국잡..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7월 14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률·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될 필수자료를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오는 7월 14일까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

우체국 집배원이 '고독사' 위기가구에 생필품 배달하면서 안부 살핀다

앞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혼자사는 어르신이나 고립청년 등 안부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갖춘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

[의료대란] 의대생 집단유급 코앞… 대학 "휴학 승인 검토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학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 일수의..

풍수해 대비 훈련으로 제2 오송참사 막는다…20일부터 안전한국훈련 실시

최근 3년간 호우·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88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시행되는 범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이다. 올해 총 325개 기관(중앙 20개, 지자체 241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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