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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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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모두 100만가구의 주택을 앞으로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또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여야 정치권은 27일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입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20만명 이상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존중과 여성의 신체결정권 등을 둘러싸고 법조·종교·여성계가 오랫동안 찬반대립을 해온 첨예한 사안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을 받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사회적·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7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에 따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들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이거나 예비부부 등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합의 끝에 수정안이 상정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재적 216명에 찬성 162명(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한국당은 수정안에 이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로 오는 28일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음해’라고 강조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어조로 검찰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검찰발 보도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법 수정안과 관련, 3당 공동발의 참여를 막판에 포기한 데 대해 “이 법의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전날(23일) 밤 늦게까지 민주당, 국민의당과 협상을 벌이며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하고 3당 수정안 공동발의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국회는 24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사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해 12월 사회적 참사법이 거듭 국회에서 공전..
국회, 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속보)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의건을 상장하고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지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됐다.또한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
국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속보)
국민의당이 24일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조차도 통합론을 놓고 찬반으로 팽팽히 나뉘면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친안계(친안철수계)인 최고위원들은 ‘당원이 주인’이라면서 통합에 대한 전 당원투표나 전당대회를 통한 추진을 내세웠다. 지난 21일 의원총회 끝장토론에서 의원 과반 이상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자, 의총은 당..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23일 철저한 규명을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과하며 해수부 차원의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은 사회적 참사법의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전격 사퇴를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당 지지율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이태규 의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통합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47.5%)에 뒤이은 2위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1.7%로 3위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전날(2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구속된지 11일 만에 석방됐다. 김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 논평에서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