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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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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교부금 개편 쟁점…서울교육청 1.4조 부족 비상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새해 예산안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예산 정국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 예산안만큼 쟁점도 많고 입장차도 컸지만 국민의당이 고비마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4일 2018년 새해 예산안 여야 극적 타결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당제이고,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예산안 잠정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증원 규모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해 국..
여야는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429조 원 규모의 문재인정부 새해 첫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핵심 지지 기반과 이념 성향에 따라 사활을 건 ‘예산 확보 전쟁’을 벌였지만 막판 한발씩 양보를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정..
국회, 5일 오전 본회의 개최…내년도 예산안 처리키로(속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 협상에 돌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하루 종일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이견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이뤄내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5일 새벽이나 오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과 관련, 간접 지원 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속에 국민의당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시한을 이틀 넘겼다”며 이같이 먈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독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인천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 애도를 표했다. 정부를 향해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일 새벽 발생한 낚시배 전복 사고에 대해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어제 오전 해경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상황을 언론에 공개 해 국민 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2018년 예산안 협상 쟁점을 놓고 비공개 회동까지 하며 조율에 나섰다. 우김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을 하며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지원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하고 시 주석이 주창한 '인류 공동 운명체'라는 취지에 공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추 대표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간 고위급 대화' 개막식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고전소설 홍루몽에 나오는 "一損皆損 一榮皆榮 (일손개손 일영개영)" 문구를 언급했다. 이 문구는 한 나라의..
국회의원 세비가 내년도에 2.6% 인상되는 것과 관련, ‘셀프인상’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이 “몰염치하고 부도덕하다”며 인상철회를 요구했다. 연맹은 이날 세비 인상과 함께 국회의원 8급 비서관 증원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
여야는 1일 귀순 북한군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주장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예산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인건비 지원과 응급헬기 지원 등을 포함해 21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 관련 예산과 국방·농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국회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9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 하루를 앞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한 21건의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소득세법 등을 제외한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속..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방부는 1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은 29일 오전 3시17분경 평안남도 평성일대(평양 북쪽 30㎞)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특성(최대고도 속력, 단 분리 등)과 외형(1·2단 크기 증가, 9축 이동형발사대) 고려 시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한다”고 ‘현안자료’를 통해..
국민의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막무가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민생 우선, 혁신성장 중심, 재정 책임이라는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