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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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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교부금 개편 쟁점…서울교육청 1.4조 부족 비상
국회는 8일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법 인상안과 세무사법 등 46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비당 897원)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8일 포항 지진피해 지원과 관련해 “지진 피해 성금은 329억원이나 걷혔는데 이게 재난구호 협회로 가서 한 주택 당 최대 500만원 상당일 뿐”이라며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성금 2200만원을 포항시청에 있는 지진피해 사랑 나눔 성금접수처를 찾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전..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12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김성태·유기준·한선교·홍문종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는 8일 초선의원 간담회를 열고 초선의원 마음잡기에 나섰다. 초선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 3분의 1에 달해 초선들의 표심잡기가 원내사령탑 고지 점령에 유리할 수 있다. 초선의원을 상대로 원내대표 후보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박계 김성태 의원(3선)과 중립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허위사실로 밝혀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100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의혹과 관련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의 철학, 가치와 노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 정치공작에 가담한 일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최고위원은 당시 주성영 의원에게 허위 제보하게 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본격적인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민 기본..
국민의당 소속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비자금 자료를 허위 제보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돼 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지난 2008년 10월20일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DJ 비자금 추정 100억원대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 자료의 출처가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 최고위원이라고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당시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을 맞아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9일은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날”이라며 “지난해 10월말부터 무려 100일 이상을 촛불광장에 1700만명이 모였고 국민 여론을 받들어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지 9일로 1년이 됐다. 탄핵정국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강조하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탄핵 주역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돌아보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7일 아시아..
국민의당은 7일 청와대가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위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과거 정권에서 ‘국민의 감사원’이 아닌 ‘정권의 감사원’으로 권력의 입맛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다. 이러한 감사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적인자인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에 부여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적임자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는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온 법관이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7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야합’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에 대해 “저급한 국민선동행위”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제1야당의 역할은 내팽개친 채 여당에 뺨맞고 국민의당에 화풀이하는 역대급”이라고 한국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 ‘위장야당’이라고 비난한 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이 7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이날 다시 한 번 ‘외연확대’, ‘공동가치 추구’를 강조하며 통합론을 내세웠다. 앞서 두 당은 정책연대 차원에서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규제프리존특별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바 있지만 새해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정부·여당과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통합론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전원위원회를 오는 11일 다시 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5·10 규정’ 개정안 부결을 안타까워하며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재상정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11일 전원위 결과가 주목된다. 박경호 권익위원회 부위원..
사이버개념연구회(이기종 대표)가 6일 제27회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한국사보협회 주관)에서 ‘웹사이트 부문 최우수상’과 ‘개인 부문 온라인기획 대상’을 동시에 수상해 대회 최초로 2관왕을 차지했다. 사이버개념연구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대중문화와 사이버개념 이해’라는 사이버 관련 콘텐츠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이..
국민의당이 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장야당’이라고 겨냥한 발언에 대해 “구태정치 전형”, “단세포적 사고”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의당을 ‘위장야당’이라고 힐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