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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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

2026.08.21 22:04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2심도 무죄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2026.08.21 17:44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시작…'김건희 대법 판결' 두고 법정 공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2026.08.21 17:42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서도 혐의 부인…"명태균에 의뢰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2026.08.21 17:39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물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2026.08.21 11:02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08.21 11:02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 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

2026.08.20 23:30

'D-3 종합특검' 막판 기소 속도전에 공소 유지 과제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막판 기소에 총력을 쏟고 있다. 수사가 180일간 이뤄지는 동안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의 마찰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막판 무더기 기소로 공소 유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하고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2026.08.20 19:00

[취재후일담] 조희대發 대법관 지형도 재편…사법부 독립에 남겨진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제청을 계기로 향후 대법원 구성은 물론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2026.08.19 18:30

'국회 위증' 조태용 前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2026.08.19 13:20

[취재후일담] 전합 회부가 재판 지연?…또다시 위협받는 삼권분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까지 잇달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면서 여권의 화살이 다시금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합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까지 제시하라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요구는 사법부의 재판 시계까지 정치권이 쥐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2026.08.18 19:00

尹·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21일 시작…'진술 신빙성' 쟁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

2026.08.17 20:41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 6억여원 배상 권고 확정…10년 소송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롯데쇼핑과 제조사로부터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자녀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2026.08.13 18:30

종합특검,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임기훈 불구속 기소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

2026.08.13 18:10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과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2026.08.12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