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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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대법관 친족 근무 로펌 사건 재배당 급증…지난해 36건

대법관의 가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주심 대법관이 변경되는 재배당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36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13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36건 중 35건은 서경환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

2026.10.05 21:21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출석 의무·재제청 경위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오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2026.10.05 17:00

法,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필요없어"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

2026.10.01 15:04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사법연구 명령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계속 맡을 경우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지 부장판사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북부지법 소속은 유지되며,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맡는다...

2026.10.01 14:01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패소…4849만 달러 배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송중재 재판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

2026.10.01 11:28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서도 유죄 의견…12월 선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기존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2026.09.30 23:17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공..

2026.09.30 15:10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 영구 격리 타당"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2026.09.30 14:49

[속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2026.09.30 14:25

'내란 가담'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2026.09.30 12:09

민사합의 재판 50일 단축…단독·소액은 10일·8일 늘어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재판기간은 2년 연속 단축됐지만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소액 사건의 처리는 오히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3개월(390.5일)로 집계됐다. 전년(437.3일) 대비 50일가량 줄어든 수치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

2026.09.30 11:27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

2026.09.29 18:58

불경기·고금리에 법인파산 2282건… 개인회생도 15% 늘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수많은 법인이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와 소비 침체를 견디지 못했고 개인 중에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 폭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회생합의 사건 수는 1321건으로 전년(1094건) 대비 20.75%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사건 수도 1940건에서 2282건..

2026.09.29 17:55

윤대진 "내가 형에게 변호사 추천"…尹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연기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검사장의 형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께 관훈클..

2026.09.29 17:00

대법 전합, 29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심리…후속 사건 가를 법리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한다. 세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으로 대법원이 각 혐의의 성립 범위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2026.09.2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