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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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대법, 22일 김건희 상고심 두번째 심리…특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합기일을..

2026.10.15 16:21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다음 주 중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26.10.14 16:56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10.14 15:54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만 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부대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제기한 재산분할비율 등이 재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대법..

2026.10.14 08:41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첫 공판 28일로 연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5)에 대한 재판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 경장(35)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부 경장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30..

2026.10.13 15: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

2026.10.13 14:55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안착 노력"

김상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 13일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헌재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2026.10.13 11:31

최태원, 재산분할비율 다툰다…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가운데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현금으로 94..

2026.10.12 19:57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유해성과 피해자들의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마트는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2026.10.12 17:57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변호사시험(변시)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 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수 신임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7일 부산대 법전원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전원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짚었다. 수험생들이 합격에 유리한..

2026.10.12 05:00

尹 선거법 위반 2심 이번 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2026.10.11 12:10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마무리 발언을 위해 감사장에 다시 입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2026.10.07 00:08

與와 정면충돌… 曺, 작심한듯 "삼권분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 의무가 있다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 수장이 이석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법부의 권한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헌법적..

2026.10.06 18:02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7일 2심 선고…김건희 상고심 '가늠자' 될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정치자금법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번 판단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과..

2026.10.06 16:53

조희대 선서·제청 증언 거부…"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국감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송구..

2026.10.0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