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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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2026.09.08 11:47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81)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2026.09.07 16:23

변협,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강화해야”…민생 3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정조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계정 2206만개는 물론 휴면 계정 850만개, 이미 탈퇴한..

2026.09.07 16:14

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책임감 갖고 철저히 수사할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

2026.09.07 12:01

구본무 상속재산 다시 법정으로…LG家 상속소송 2라운드 시작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세 모녀와 구 회장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2026.09.04 17:52

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시점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2026.09.04 17:50

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2026.09.04 11:51

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양아들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법원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구 회장은 출석..

2026.09.03 15:07

조희대 부친상 복귀..."재제청 경과 듣고 말씀드릴 것"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업무에 대해..

2026.09.03 14:17

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검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2026.09.03 10:22

[인터뷰] "국민 기본권 지켜야"…강진욱 대검 공판2과장이 그리는 '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반드시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강진욱 대검찰청 공판2과장(사법연수원 39기)은 공소청 출범 후 검사의 새로운 역할로 '공익대표 업무'를 제시했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친권·후견, 실종선고, 유령법인 해산 등 비형사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는 것이다.강..

2026.09.03 05: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026.09.02 18:17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채권자 75.9% 동의 '정상화' 착수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홈플러스가 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계획 인가 요건 구비가 인정된다"며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회생계획안 인가는 법원이 홈플러스가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2026.09.02 18:04

檢, ‘장윤기 병합 수사 묵살’ 전 국수본부장 기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6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44),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50),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47·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2026.09.02 16:29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

2026.09.0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