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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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2026.09.02 15:52

한국 찾은 독일 헌법연구관들…재판소원 75년 노하우 공유

헌법재판소(헌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심사기준과 운영 실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헌법질서와 법 체계를 이해하는 자리로 양국의 헌재 역할과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간담회에는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2026.09.01 16:38

[기자의눈] 대법관 인선 줄다리기에…뒷전 된 '재판받을 권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제청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동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서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은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

2026.09.01 05:00

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검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살해범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는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2026.08.31 18:19

대법 "대법관 격려금, 노고 격려 취지…개선안 마련 시행 중"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다"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지난달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시행..

2026.08.31 17:43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며 당초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

2026.08.31 15:5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제청에 "각자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게 무슨 문..

2026.08.31 14:49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재제청 입장 표명 연기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인 조부환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외부인 조문을 사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안 질의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2026.08.31 10:54

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4곳의 조성 부지를 공모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된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2026.08.29 12:43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대법원, 후속방안 검토 착수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후속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재제청에서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후보 중 제청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제청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

2026.08.28 17:05

서울고법,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 의료감정 업무협약 체결

서울고법이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28일 고법 소회의실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와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웅 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

2026.08.28 15:26

'계엄 가담' 군 지휘관 실형…김현태 前707단장,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2026.08.27 20:34

헌재 "병역거부자 해고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존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

2026.08.27 20:32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제도 마련 않은 건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련해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부작위란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부부는 미..

2026.08.27 16:01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443억 퇴직금 소송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3억여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과 2024년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 남양유업 일부 승소로 판결..

2026.08.27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