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가속화… 韓美간 해석 달랐다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이 본 쟁점들
브런슨 現사령관, 美 인태서밋 연설서
"전환 찬성하지만 조건 위반은 반대"
가속화 표현·韓 군사주권 회복 관련
에이브럼스 前사령관도 우려의 시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현직 한미연합군 지휘부가 일정 단축보다 군사적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고 잇달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군사주권 회복'으로 보는 시각에도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전작권은 주권이 아니라 군사적 효과성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골드국제전략연구소와 한미동맹재단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합의된 조건과 절차에 따른 전환을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지난 10일 주한미군전우회(KDVA)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accelerate)'를 놓고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와 자신이 보는 미국식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일부에서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도 위험을 감수하며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이 보는 미국식 가속화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자원을 집중해 조건을 100% 충족하면서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이 2015년 전환 계획 수립 당시와 달라졌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도 기존 26개 핵심 군사능력은 여전히 억제와 방어에 필요하다며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시한보다 실제 군사적 임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하되 군사적 위험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근 한국에서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전환 조건에 "여전히 여러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한 일부 항목은 진전이 전혀 없지만 군사적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되찾는 문제로 보는 시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통제권이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부여되며 양국은 각각 자국군에 대한 국가 지휘권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