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다수가 '한국 잘하는데 왜 우리 군대가 거기 있나' 묻는다"
"군사동맹만으론 한계…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도 좋다, 그래야 관계가 묶인다"
미 전문가, 대북정보 공개 동맹 신뢰 손상 우려
"군사동맹만으론 한계…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도 좋다, 그래야 관계가 묶인다"
미 전문가, 대북정보 공개 동맹 신뢰 손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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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는 군사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투자를 통한 경제적 결속 강화를 촉구했다.
▲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의 역내 이동에 따른 두 전선 위험을 경고하고 전작권 전환의 객관적 검증을 제안했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골드국제전략연구소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군사협력만으로는 한·미 동맹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결속 강화를 촉구했다.
◇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플린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대통령 나올 것…주둔 필요성 20년간 논의"
플린 회장은 한·미 관계가 군사협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 '한국에 있는 저 많은 군인을 철수시키자. 왜 저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가 반드시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며 지난 20년가량 미국에서 주둔 병력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플린 회장은 미국인 다수가 "한국은 잘하고 있다. 경제도 훌륭하다. 그런데 왜 우리 군대가 여전히 거기에 있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군 복무 초기 유럽에 약 50만명의 미군이 주둔했지만, 현재는 약 6만5000명으로 줄었고, 한국에서도 한때 10만명에 가까웠던 미군이 현재는 '조약 수준(treaty level)'인 2만5000~2만9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플린 회장은 한국에서 여러 직책을 수행하는 미국 정부 인력이 약 16만5000명이고, 이 가운데 군인이 약 25%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이 비율로 계산한 군인 수는 그가 제시한 주한미군 규모와 일치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집계 기준은 설명하지 않았다.
플린 회장은 유럽과 한국의 병력 감축 사례를 제시하며 한·미 동맹이 군사적 주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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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 회장은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언급한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이 현재는 대부분 군사 분야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거대한 역량을 갖췄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경제적으로 최대한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린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미국으로 들어와 생산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만들어도 괜찮다. 우리는 그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플린 회장은 평화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강력한 사업 동반자 관계를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기 공장이 폭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린 회장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자동차뿐 아니라 광업·제조업·혁신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 약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를 방위산업 이외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사례로 거론했다.
플린 회장은 영화와 넷플릭스 등을 통한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문화는 아름답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한국계 인구만으로 문화적 유대를 충분히 강화하기는 어렵다며 경제적 관계를 군사협력만큼, 나아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방한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플린 회장은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 전역자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결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미군 출신 인력을 한국 기업이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구상을 앤서니 타타 미국 국방부(전쟁부) 인사·준비태세 담당 차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플린 회장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겪는 어려움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경제적 관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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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 회장은 자신의 부친과 조부가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가족사를 소개했다. 그는 부친이 약 2년 6개월간 한국에서 복무했으며 해군에 복무한 조부는 한국전쟁 당시 보급품을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조부는 특히 북쪽에서 대규모 공격이 벌어졌을 당시 보급품을 실어 나른 수병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플린 회장은 생존한 미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한국에서 함께 복무한 사람들의 인연을 기록하는 '프로젝트 솔저(Project Soldier)'도 소개했다. 그는 라미 현(현효제) 사진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플린 회장은 가족의 한국전쟁 참전 경험과 양국의 오랜 인적 교류를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것은 깨질 수 없는 관계(unbreakable relationship)"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와 공동 행사가 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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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안보 전문가인 브래들리 세이어 '현존하는 위험에 관한 위원회: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공동창립자는 한·미 대북 정보공유 제한의 원인으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개를 지목했다.
세이어 공동창립자는 정보공유 제한 등 한·미 갈등의 해법을 묻는 말에 한국 통일부 장관이 당시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제3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해당 발언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기밀 정보가 공개됐을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어 공동창립자는 해당 정보 공개가 "극도로 심각한 위반(extremely serious breach)"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 관련 일부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북 정보공유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며 특정 분야에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플린 회장은 과거 국제 파트너 및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정보공유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어떤 관계에서든 신뢰가 훼손되거나 깨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군사협력과 정보공유에 필요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어 공동창립자는 북한과 중국이 한·미 관계의 틈을 이용해 동맹의 억지력에 대한 의구심을 조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존 몰레나르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도 거론했다.
세이어 공동창립자는 해당 서한이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의 취약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 방위비 분담 등 세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과정에서도 북한과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한·미 간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이어 공동창립자는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전사자가 13만6000명, 전체 사상자가 60만명을 넘었고, 미군도 전사자 3만6000명과 전체 사상자 1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희생으로 구축된 동맹의 토대 위에서 현재의 갈등이 악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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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휴시 골드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알래스카 횡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한·미 경제협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안으로 제시했다.
휴시 선임연구원은 하루 35억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면 연간 약 250억달러(33조6225억원) 규모의 가스를 30년간 미국과 아시아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공급 가치를 약 8000억달러(1075조9200억원)로 추산했다.
휴시 선임연구원은 가스관 건설비가 약 500억달러(67조2450억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의 공급 능력이 한국의 현재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60%에 해당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10년 안에 화석연료 사용의 3분의 2를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매달 300㎿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시 선임연구원은 플린 회장이 경고한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우리 병사들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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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전 합참의장 겸 한미동맹재단 명예회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철수하면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전 의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른 위험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밖 역내에서 전쟁이 발생해 주한미군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입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두 전선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할 준비를 갖추고 미국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작전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IOC)과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FOC) 평가에 외부 평가단을 도입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된 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정 전 의장은 미국 육군 교범의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하라(Train as you fight, fight as you train)"는 문구를 인용하며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에 사단장으로 파병됐을 때 한국군 참모진이 영어를 사용하는 다국적군과 어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실시한 정례 연합훈련을 통해 지휘통제 절차를 충분히 익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제한되더라도 소규모 부대 훈련과 지휘관 세미나, 도상훈련, 야외 기동훈련 등을 통해 공동 전술과 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도 거론하면서 이 경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의지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미국이 확장억제 의지를 더욱 자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