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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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폐쇄 위기에 놓인 만학도들의 배움터가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13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 학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부..

2026.10.15 05:00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전국 공소청이 떠안은 미제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3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사건 적체가 심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인력까지 줄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말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모두 18만6307건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초과 미제사건(6개월 초과 포함)은 7만6000건으로 집계..

2026.10.13 16:08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여부 21일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

2026.10.13 15:20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검찰총장직은 1년 3개월 넘게 공백 상태이며, 이정현 공수처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법조계와 비법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26.10.13 14:40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오늘도 검사들이 모여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사기록으로 볼지, 증거기록으로 볼지 논의했습니다. 실무 혼란이 심각합니다." 12일 지방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는 공소청 전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실무상 혼란을 전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4항을 예로 들며 불명확한 법 조항이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송치 사건 처리..

2026.10.13 05:00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2026.10.12 18:29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광역공소청에도 한 부에 검사 1명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일선에서는 검사·수사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에 더해 검사들의 잇단 사직과 법관 전관, 특검 파견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남은 인력이 메우면서 업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도 인..

2026.10.12 05:00

쿠팡 '6000억대 개보위 과징금' 불복…집행정지 신청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정보 무단 수집·저장 등을 이유로 정부가 부과한 60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4235억7500만원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데 대해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

2026.10.08 16:58

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7000만원 배상"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81)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 A씨..

2026.10.08 16:27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 별세…향년 82세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4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1년 공군 법무관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2026.10.08 16:03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갖추지 못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행은 또 이 전..

2026.10.08 15:5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정치화 청산…내란 범죄 척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 운영 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

2026.10.08 15:07

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4명 고발사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2026.10.08 09:53

檢, '50억 클럽 의혹'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최 전 수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해당 의혹은 화..

2026.10.08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