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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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명확치 않아…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추가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날 입장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언급..

2026.09.23 11:51

선관위 특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 위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이 전날 위촉한 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

2026.09.23 10:59

이정현 檢총장 직무대행 "李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58·사법연수원 27기)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2026.09.23 09:42

[검사수첩] 범인과 연락되는데 경찰은 '수사중지'…묻힐 뻔한 사건 되살린 검사

경찰이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던 1억6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의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최근까지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지검 안..

2026.09.22 05:00

'7대 범죄'만 중수청이 다시 본다…죄명 따라 달라지는 '사법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까지 보완수사하게 됐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부실수사는 죄명을 가리지 않는 만큼 보완수사 대상을 7개 범죄로 한정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

2026.09.21 05:00

'수사무마' 대가 뇌물 수수한 관세청 특사경, 1심서 징역 9년

마약 밀수 관련 사건 피의자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관세청 세울세관 전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세울세관 조사1국에서 근무하..

2026.09.20 12:09

法, '가격 담합' 혐의 석유화학업체 임원 2명 구속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8명 중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CK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2026.09.19 11:17

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갈등에 발이 묶인 채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그 부담이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

2026.09.17 19:00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9개소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선관위 특검팀 출범 후 10일 만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10분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2026.09.17 09:42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民本思想)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愛民精神)을 바탕으로 정..

2026.09.16 14:03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이 2개월 연속 16만건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급증세를 보였던 미제사건은 지난달 소폭 감소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하지만 공소청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두고 여권이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소청 직제 제정안' 손질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미제사건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전망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2026.09.16 05:00

아·태 사법부 수장들 서울로…16~19일 역대 최대 규모 대법원장 국제회의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여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The 20th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 청사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에서 회의를..

2026.09.15 11:23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검사 2명은 최근 중수청 특례 임용을 지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현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선발될 경우 이들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지난..

2026.09.15 05:00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사이의 협력과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여권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제도'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세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

2026.09.12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

2026.09.11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