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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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검찰은 검찰총장 공백에 이어 직무대행마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구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의..

2026.07.31 18:18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인공지능(AI)을 업무 혁신의 '엔진'으로 삼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자체 개발 중인 AI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글로벌 리걸 AI와 생성형 AI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태평양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7월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도입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픈AI의 기업용 생성형..

2026.07.31 15:20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이 권영창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

2026.07.31 13:38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해외 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앞세워 재판부까지 속이려 했던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실체가 초임 검사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기록 속 작은 오류를 단서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사는 위조 문서의 실체와 해외 금융사기 조직 연계 정황을 밝혀냈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구속됐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한 법정에서는 한 사기 사건의 4차 공판이 한창이었다..

2026.07.30 05:00

서울·경기 중식당 12곳,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 상대 손배소 제기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원고 12명이 참여했다. 원고 측은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원고별로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2026.07.29 16:47

법무법인 광장, 천재인 전 부장검사 영입…"형사·금융 분야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융범죄 수사 실무와 금융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천재인 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상장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 등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갖췄다. 또 금융감독원 파견..

2026.07.29 14:55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한 바..

2026.07.28 23:29

공수처 "공수처법에 공소청 검사 '추가 수사 의뢰' 절차 마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행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현행 공수처법과 맞지 않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보완수사요..

2026.07.28 13:34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고등학교 시절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여고생 납치를 언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왜곡된 성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장윤기 측은 지인과의 대화에 호응한 정도라고 반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검찰이 추가로..

2026.07.27 14:37

한변 "與 형소법 개정안, 위헌적 입법…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한변)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확인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며..

2026.07.27 11:57

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검찰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2026.07.27 05:00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27일 선고…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2026.07.26 13:39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촌으로 추인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026.07.25 12:02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첫 소환…"위법사실 없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

2026.07.23 13:26

대법, '김건희에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 4000만원..

2026.07.23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