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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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사법부 독립까지 흔든 국감…"삼권분립 훼손 선례 남겨"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법조계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의 감사·견제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장시간 붙잡아 놓고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직접 추궁하는 것은 권력 분립을 넘어선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10.08 05:00

검사 80명 빠진 공소청·974명 못 채운 중수청…새 체계 첫 주부터 '혼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정작 새 제도를 움직일 인력과 업무 기반은 곳곳에서 빈틈을 드러내고 있다. 공소청은 대구지검 정원(81명)에 맞먹는 검사 80명이 중수청으로 빠져나간 공백을 남은 검사들이 메워야 하고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1가량을 채우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 시범 운영이나 충분한 제도 점검도 없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면서 준비 부족에 따른 혼..

2026.10.06 05:00

조희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 독립성' 근본 가치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2026.10.02 18:29

[검찰개혁 이후] 하-①. 수사권 떼낸 공소청 출범…'사법통제' 새 시험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역사를 이어온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맡은 공소청이 정작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은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초대 공소청장 인선마저 마무리되지 않아 공소청은 수장 없이..

2026.10.02 05:00

초대 중수청 차장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 등 중수청 첫 인사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를 이끌 지휘부의 윤곽이 나왔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중수청 2인자인 차장에는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서울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연수원 30기)가 낙점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명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

2026.10.01 16:46

[검찰개혁 이후] 상-①. 수장 공백에 청사·전산·인력까지…'미완의 중수청' 내일 출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후 검찰이 78년간 맡아온 수사 기능이 별도 수사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을 이틀 앞두고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인력과 전산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완의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부패·경제·마약 등 7..

2026.10.01 05:00

檢,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이태원..

2026.09.30 11:47

대검, 경찰·중수청·해경과 '직접수사 사건' 이관 논의

대검찰청은 29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할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식 등이 논의됐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적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넘기고 관리할지 등 사건 이관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

2026.09.29 18:14

공소청 첫 인사 단행…출범 초기 업무 공백 ‘최소화’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폭을 줄이는 한편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배치했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이 공식..

2026.09.29 17:08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이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

2026.09.29 15:22

[검사수첩] 完. "억울한 피해 막는 역할은 남아야"…현직 검사들이 강조한 '사법통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비롯해 영장 검토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검사수첩'을 통해 현직 검사 20명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와 사법통제, 범죄 피해자 보호의 현장을 기록했다. 경찰 수사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고 억울한 피의자..

2026.09.29 05:00

검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불출석' 박지원·서훈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2026.09.28 15:46

공소청 새 간판 달기도 전에 줄사표…검사 100명 넘게 떠났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한 검사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직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11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로, 수사 경험이 많은 허리급 인력까지 잇따라 빠져나가면서 공소청의 수사 역량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검사가 12명..

2026.09.25 13:31

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이에 응하지 않고, 조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026.09.23 17:16

검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기소

차명 회사를 만든 뒤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 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

2026.09.23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