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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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계획안 제출"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마치고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됐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8.28 11:29

선관위 특검, 수사팀 구성 속도…"합수본에 사건 기록 이첩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9월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 경찰 등 수사인원 60여 명을 배치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은 현재 파견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하며 현재 파견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파견경..

2026.08.28 11:09

법무법인 YK, 캐나다 리얼티 케어 로와 업무협약…"한·캐 법률서비스 협력"

법무법인 YK가 캐나다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지 로펌 리얼티 케어 로(Realty Care Law LLP)와 손잡고 한·캐나다 간 법률서비스 협력에 나선다. YK는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리얼티 케어 로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국내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투자와 기업 진출..

2026.08.28 10:48

'해외 도피' 밀수사범 3명 국내 송환 후 구속 기소

정부가 마약을 밀수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밀수 사범 4명을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0) 등 마약류 밀수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태국과 라오스, 네덜란드, 프랑스로 도피한 상선(총책)들이..

2026.08.27 12:39

[검사수첩] 단순 수사정보 유출 아니었다…檢 보완수사가 밝혀낸 경찰·탐정 '뒷거래'

현직 경찰관의 단순 수사정보 유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경찰과 사설탐정 간 '수사정보 뒷거래'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금품 거래를 추적한 검찰은 수사정보가 탐정들을 거쳐 거래되고,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형에 따라 '단가표'로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3일 A 경찰서 소..

2026.08.27 05:00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5명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18명 중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는 게 대..

2026.08.26 17:56

국회 돌아가는 정성호 "새 형사제도, 억울한 국민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2026.08.26 16:54

檢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 검증“…'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이른바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검 도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검이 현실화하면 특정 의혹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자체를 다시 수사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8.26 05:00

내년 수사관 임기 끝나는데 연임 기준도 없다…국회만 보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수사관들의 첫 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연임 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넘게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개정이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연임 심사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

2026.08.21 05:00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5명 기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됐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검사 가운데에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

2026.08.20 14:12

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순차 예방…수사팀 구성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차례로 찾아 수사 인력 지원과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하고, 같은..

2026.08.20 13:37

형소법 '재개정론' 탄력 받나…정성호 보완입법 시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 복귀 후 형사소송법(형소법) 보완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소법의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가서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6.08.20 05:00

종합특검, '尹 관저 감시 무마 의혹' 감사원 간부 2명 기소

권영찬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최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손 전 과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손 전 과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중이..

2026.08.19 12:23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속 묵묵부답 출근…與 "사법개혁 나설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했다는 논란에 침묵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취재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거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

2026.08.19 10:57

한 달 새 2.4만건 급증…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마비 우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최근 한 달 새 2만4000건 넘게 불어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데다 각종 특검 파견으로 일선 수사 인력이 빠져나간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에 따른 추가 인력 차출까지 예정돼 있어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무부와..

2026.08.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