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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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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최저임금 8차 수정안 1만580원 VS 9805원, 775원까지 좁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각각 시급 1만580원, 9805원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격차가 775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8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0.0%, 1.9% 인상한 금액이다. 앞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기간 2주 → 2일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로 인해 빠른 수강이 가능해지고 고용센터의 업무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던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 노사 입장차에 표결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각각 10.4%, 1.8% 인상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6차 수정안..

이정식 고용부장관, 건설현장 찾아 집중호우 안전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18일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찾아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영진과 현장관리자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건설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라며 "올해는 기상청에서 극한..

보건의료노조 서울 주요병원 70% 임단협 타결, 중소병원도 사후조정 성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산별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지역 주요병원의 70%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여기에 민간 중소병원들도 사후조정에 성공하는 등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후 병원 임단협 체결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의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지부 17곳 중 12곳이 2023년 임단협 체결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인정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져..

이정식 고용부장관, 폭우 인한 안전사고 대비 지시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폭우에 따른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과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과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복지부,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127개 중 52개 개선 완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 상반기에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127개 가운데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와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약 40%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

최저임금 6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85원, 격차 835원으로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나오면서 양측의 격차가 1000원 안쪽으로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각각 10.4%, 1.7% 인상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에서 25..

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040원 vs 9755원, 역대 최장기간 논의 가능성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다섯 차례 제출하며 간극을 좁히고 있지만 샅바싸움이 여전히 팽행하다. 이에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5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40원을, 경영계는 9755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

태국인은 미용, 일본인은 한방...지자체 '맞춤 상품 개발' 분주

코로나19 엔데믹에 의료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각 지자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의료관광은 다른 분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데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외국인 환자 2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베트남·태국(피부 미용), 일본(한방), 러시아(중증내과), 몽골(건강..

황금알 낳는 의료관광 다시 기지개...외국인 유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외국인과 내국인 환자 비율이 4대6 정도 되요. 하루 평균 20명 정도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는데,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지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요." (서울 청담동 A 피부과)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느는 것을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전엔 중국에 치중돼 있었는데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다국화되는 느낌이에요." (서울 서초동 B 성형외과)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540원 vs 9720원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한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까지 팽팽한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최저임금의 1만 원 시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떠올라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8월 5일) 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 늘었지만 제조업 현장은 외인 점령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 둔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 인력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돼지감자여주즙서 세균 기준치 초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감자 여주즙에서 세균수 기준치가 초과돼 보건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7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호팜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6월13일이며, 포장단위는 80ml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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