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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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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전학·퇴학 시 학생부에 기재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권침해로 규정되며,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권리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박물관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이정식, 근로자 8명 사망 DL이앤씨 엄정수사 지시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DL이앤씨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기술 및 현장 변화에 발맞춘 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나온다

#전기자동차검사(개발 직무) -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전기장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안전 취급을 바탕으로 고전압전기장치 설치상태와 충전장치, 고전압배터리의 절연상태 등을 점검, 진단, 검사하는 일이다. #반도체개발(개선 직무) - 전기적 특성에 따른 고객의 요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하고 칩을 설계하며, 설계에 적합한 공정과 패키지를 개발하고, 완성된 제품에 대해 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이 확..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우수기업 모집, 고용장려금 신청시 가점

노사발전재단이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해 사회저변으로 일터혁신 문화를 확산한다. 노사발전재단은 9월 8일까지 '2023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인증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

고용허가제 20년 틀 바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본적으로 개편"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던 고용허가제가 스무돌을 맞아 새롭게 거듭난다. 일손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인원을 늘리는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도의 밑바탕부터 새롭게 쌓아올려 산업현장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처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9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부산'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사례 뽑는다, 9월15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기관을 뽑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정 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관련해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민간부문 포상규모를 지난해 8점에서 올해 12..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만에 가입자 3만5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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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산별노조 입주 제한·운영현황 공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산별연맹 노조의 입주가 제한된다. 앞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세워졌으면서도 정부 지침과 다르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공사장 돌며 현장일정 소화…노동개혁 필요성 알리기 분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취임 한달을 맞았다. 이 차관이 폭염과 폭우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돌며 현장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차관의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인 노동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담긴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취임 후 사무실에서 앉아 업무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건설현장을 돌며 폭염·폭우 대응..

산업인력공단 '월드잡 유니버스' 개설, 메타버스서 해외취업 모색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국내 청년 채용을 원하는 해외 기업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 공간이 마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국내 청년 채용을 원하는 해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메타버스 형태의 해외취업행사관 '월드잡 유니버스'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해외에 체류하는 청년들과 기업들의 소재지가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메타버스 형태로 행사관을 구축했다...

7월 제조업 고용보험 11만8000명↑, 외국인 제외하면 둔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

인사제도·조직문화 개선…'中企 일터혁신' 정부가 나선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모션'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의 파격적인 연봉 인상 흐름 속에 전문인력 유출이 우려되자 보수 이외에 교육지원, 노사문화 등을 개선하고 직무 및 조직 몰입을 통한 장기 근속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한 결과 고충처리 건수가 약 1.9배 증가(2021년 53건 → 2022년 1..

온열질환 사망 72%가 70대 이상, 복지부 노인일자리 실외활동 중단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마가 종료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수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에 이른다. 5월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3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었다. 이중 18명이 온열진환..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부실 유통판매 업체 3곳 적발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교육부 "서이초 '연필사건' 사실, 문제학생 지도 어려움 겪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기 초부터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점이 교육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서이초 교사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로부터 민원 및 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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