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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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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전국서 가장 안전한 서울·경기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과 경기 지역이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경기는 화재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범죄는 세종과 전북, 감염병은 세종과 경기 지역이 각각 안전지역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칼럼] 온기나눔 대한민국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 60만3000원에 비해 2.2% 감소했고, 기부 참여율도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와 관심 부족 이외에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기부환경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

주민번호 유출 2차피해 막는다, 주민등록변경 처리기한 90일→45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서류 발급 없이 공공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신청

#1. 최근 결혼한 A씨는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같은 통신사로 변경했다. 이때 가족결합 할인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2. 군에 입대한 B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군인 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받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재정정책과장 김수경(2월 19일자) △회계제도과장 서상우 △민방위과장 장규식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 김우철(이상 2월 21일자)

고용부,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한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정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훈련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대 1 컨설팅을 제공한..

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전국 의대생 20일 동반 휴학계 제출·'빅5' 전공의 전원 사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는 20일 '동맹휴학'에 돌입하고,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대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쯤 긴급회의를 열어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 참..

봄철 산불·해빙기 안전사고 많아… 행안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정부가 봄철 산불 발생 등에 대비해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산림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371건·65.4%)로,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86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9일까지 의견청취

# 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돼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ㄱ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상가의 공실상황 등 입증서류와 함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을 A시에 제출했다. A시는 ㄱ상가건물 내 공실 정도가 유사한 다른 소..

근로복지공단, 의료계 비상상황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계 총파업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급의 9개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이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개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상진료계획은 진료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상황에..

고용부·전라남도 등 32곳 작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3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공공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편차 커,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미흡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운영 수준이 1년간 큰 폭으로 향상됐지만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우수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가공 분석한 데이..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글로벌 허브도시로키운다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그림자조세' 부담 덜고 지역건설사 규제해소 맞춤형 지원

#1. A시는 전시 등에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고려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이 없다. 반면 인근 B시는 존치기간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A시에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주민과 기업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2. 공유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C사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창고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미국 어학연수부터 인턴십·여행까지 한번에, 한미대학생연수 상반기 참가자 모집

정부가 여행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와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대학생들이 경력과 진로를 설계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13일부터 2024년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미 대학생 연수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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