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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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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 1.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실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2. B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300만 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3.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면 정부가 월세 80% 지원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3억원의 임대료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산업인력공단, 청년들에게 해외 8개국서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들이 해외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원해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운영기관 13개소를 선정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약정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과 직무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 해..

고용부, 해빙기 앞두고 대형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해빙기를 맞아 정부가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3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03명으로 전년(341명)보다 38명(11.1%) 줄었으나, 50억원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소방관 목숨 앗아간 문경화재, 경보기 꺼져 있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는 안전장치 불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가 소방 경종을 꺼놔 119 신고가 늦어졌고, 현장 대원들간 정보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공장화재현장 순직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장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파독 간호사 독일 연금 수령 중단 위기 해소…지자체 적극행정

# 전라북도 장수군은 파독간호사였던 민원인의 독일 연금수령 관련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관련부처 협의와 타시군 사례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결국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앞장'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해 업무상질병 전담조직 확대, 사각지대 해소, 부정수급 근절 등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공단 임원 및 전국 91개 지사장·병원장(솔선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 선포와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시대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부터 실업급여까지 '고용24'에서 한 번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국민 누구나 컴퓨터(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을 찾아 고용24를 시연하고,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데이터 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고용24는 그동안 워크넷(..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6만명 감소, "인구감소 영향"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31만2000명(2.1%) 늘었다. 전년 대비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어들다..

伊, 빈집을 1유로에 팔았더니 조용한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

이탈리아에서는 1유로(약 1400원)에 집을 살 수 있다.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 '빈집 재생 사업'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과 함께 빈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을 도입한 곳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100㎞가량 떨어진 마엔차시로 인구가 약 3000명 정도인 작은 시골 마을이다. 젊은 층이..

행안부,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방지 특별교부세 9억6000만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역인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교세를 받는 지자체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포항시 등 9곳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교육부-EBS,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콘텐츠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 교육부와 EBS는 AI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위해 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편과 평가문항 9만7000개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이용하는 학생의 적성, 흥미, 이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교육콘텐츠..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0일 기준 1만명을 넘으며 올해 총 지원인원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40여일 만이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

유럽도 반한 '韓' 공공행정 플랫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디지털 공공행정과 마약수사, 지역균형발전 등 분야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협력단이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방문해 '한국-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이탈리아 정부와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의 이탈리아 파견은 지난해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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