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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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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 정당현수막 집중점검, 전국서 1만3000개 철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월 12일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1만3000여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에서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경제활동인구 2028년부터 감소, 2032년까지 추가인력 90만명 필요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2028년부터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9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폭 313만4000명의 10분의 1..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1. A씨는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6억원짜리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2. B씨는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기 위해 고향인 ㄱ시(비조정대상지역)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5㎡)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장애인고용공단, 대기업 300곳에 장애인 고용컨설팅 추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컨설팅이 확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대기업 300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공단은 지난해 대기업전담팀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

"불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승강기에 안내표시 부착

행정안전부가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로 전국 승강기는 총 84만대로,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안내 표지를 붙여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총 79만대다.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픽..

행안부·89개 인구감소지역 첫 정책간담회…고용부는 워라밸 세미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한자리 모여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이른바 '워라밸'을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8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의학 위한 '산업의대' 설립 추진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기대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을 활용해 의대설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재병원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이성희 고용부 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이 아니며 법적구속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는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정부, 지역 일자리 사업에 722억 투입…"지역 경제 활력"

정부가 인구유출·고령화·빈일자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총 722억원 투입,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근로자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세종시에서 부산, 인천, 경북, 전북,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시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빈일자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경제성장 둔화 막으려면 2032년까지 89만4000명 추가고용 필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90만여명에 이르는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이들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지난달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2022년∼2032년 중장기..

근로시간 줄이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올해부터 야근을 없애거나 유연근무를 활용해 실제 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인터뷰] 박예빈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 청년정책"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본다.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실제로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청년의 요구와 필요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 박예빈 청년보좌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청년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청년이기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박 보좌역은..

청년 4만8000명에게 IT·마케팅 등 '일경험' 제공…SK하이닉스 등 214곳

#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직무·산업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업부서에 배정 받아 생산 업무뿐 아니라 품질검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기회가 있었다.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돼 판매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구직 생활의 두려움을 떨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A씨 수기의 한 부분이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2024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 토대 위 사회적대화로 노동개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절박한 과제로 민관이 한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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