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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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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교권침해 '1395' 직통번호로 상담하세요"

새 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부터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

[의료대란] 이주호 "전공의 출근 설득해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 10명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핵심 국립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질없이 수술, 진료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원·하청 상생모델, 식품업계로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하청 상생모델이 충북지역 식품업계로 확산한다. 고용노동부와 대상,삼진푸드, 충청북도는 26일 충청북도 진천군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산업, 올해 2월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에..

고용부, 4월 말까지 노조 회계공시 운영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는 기한 내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조합원..

초1 예비소집 불참 116명 '소재불명'

다음주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 중 116명의 소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된 114명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5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고 26일 밝..

자율주행차 주차내비 상용화 '성큼'…주차면에도 주소부여

# A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성과회의 참석을 위해 전남도청을 방문했다. 회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도청 내 주차장이 혼잡해 주차가 쉽지 않았다. A씨는 회의장소와 가까운 도청 북측 입구에 하차한 후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약 75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했다. 회의를 마친 A씨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포장 주문하고 가까운 남측 입구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한 후 포장된 커피를 받고..

[인사]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심의관 박병은 ◇과장급 전보 △공공서비스통합과장 허남석 △재난정보통신과장 신승인 △재난안전통신망과장 오영석 △위기관리지원과장 위현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송준호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 윤동현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

정부, 새학기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정부가 새학기를 맞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위해요소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새 학기를 맞아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다. 교통..

"모든 교통법규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된다.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1167억원 청산…"역대 최대"

#1.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설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7일 속초지역의 한 호텔 신축공사에서 협력업체 건설근로자 3명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 소속 강동관, 이정우 근로감독관이 같은날 오후 3시경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60여명에 대한 2억8000만원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지도 끝에 농성 중인 근로자들..

이상민, 경기 이천병원 찾아 비상진료체계 점검…"의료공백 현실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아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한 뒤 이같이 말하며 "의료원..

출생아 줄자 육아휴직도 뚝, 근로시간 단축은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20% 가까이 늘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50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달 4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다음 달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전국 졸업생 '인턴 포기' 맞불

교육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병원으로 와야 할 '인턴'마저 임용을 포기하고 있어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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