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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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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지자체 근간 훼손…건부권 건의"

이상민 행정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

소방청, 올해부터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화랑훈련 참여

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에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참여한다. 소방청은 오는 23일~27일 실시하는 전북 권역 2024 화랑훈련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 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주도 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부산·울산,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행안부,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4년 재난 사진 및 재난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미담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참여할 수 있다. 사..

정부지원 해외 취업자 46% 국내로 유턴…"사후관리 대책 필요"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 2명 중 1명은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신용정보가 없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나, 해외경력 인정 절차 등 국내 복귀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

근로복지공단, 추석 전 3주간 임금체불 대지급금 479억원 지급

#.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의 계열사 직원 A씨는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고용노동부(체불확인서 발급)와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지급)의 도움으로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받아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서울시교육청 웹드라마 '길고 짧은 건', 국제 어워즈 2관왕 수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만든 웹드라마 '길고 짧은 건'이 '서울국제웹페스트'와 '여수국제웹페스트 어워즈'에서 우수상과 베스트 촬영상을 각각 수상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제 웹드라마 어워즈 2관왕을 달성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길고 짧은 건'은 지난 6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1회 여수국제웹페스트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국제웹페스트 어워즈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76개국 1306편의..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공공 마이데이터 보험분야 확대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험 청구 및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15% 증가...남성 비중은 11%

올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났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232명)보다 2126명(14.9%) 증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 가운데 여성은 1만4525명, 남성은 1833명이었..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1만9000명, 전년比 2.3배 증가...충청권은 4.4배↑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의과대학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전형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충청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4배 이상 늘었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원자 수는 1만9423명으로 지난해(8369명)보다 2.3배 급증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만든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아 실물 신분증 없이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

직원 월급 13억원 떼먹고 SNS엔 '호화생활' 올린 기업 대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힘을 쏟고 있다.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는 체포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2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왕종윤 서울북부지청장은..

추석연휴 공공주차장·고궁 무료 이용…43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공주차장과 고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여곳과 문화시설 44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여름철 재난안전 신고 3만건…역대급 폭염에 물놀이 신고 증가

올해 여름철 재난안전 신고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폭염과 물놀이 신고가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인 6~8월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2만9682건으로, 지난해(2만4758건)보다 19.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10조 부과·고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10조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장해판정 자료 공유 맞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장해판정 자료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같은 사람에 대한 장해판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를 예방해 장해판정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장해판정 자료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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