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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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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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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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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만에 20만명↓…건설업 14개월째 감소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3개월만에 10만명대로 내려갔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

"민원실은 안전해지는 중"…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90% 안팎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대응 조치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해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선박사고 사망·실종 60% 가을·겨울철 발생...정부, 특별대책 기간 운영

정부가 가을·겨울철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함정 순찰을 늘리고, 음주운항·정원초과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 선박사고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이 악화되는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

서울 소방관 1 인당 1270 명 담당, 강원소방의 3.5 배…"자체 인사·예산권 부여 해야"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매우 커 소방 인력 운영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남부 소방이 1269명, 경기 북부 소방이..

이주호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2개 학기 연속 휴학 제한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노벨문학상' 한강 책이 청소년 유해도서?…경기도교육청 '채식주의자' 폐기 권고 논란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분류해 폐기처분을 권고한 사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관련해 민원 제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024 국감]소방청장,'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 파업 이전과 업무량 비슷"

허석곤 소방청장이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구급대원 업무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 파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업무량 증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급대 재이송 관련 질의에 "현재 소방은 1일 5050건 정도의 구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 2~3건의 특이 사례가..

[2024 국감] '고용부 장관' 없는 고용부 국정감사…김문수 강제 퇴장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철회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증인에서 철회하는 안건 상정 자체에 문제..

단풍의 계절 10월 등산사고 가장 많아…"산행 시 사고 주의하세요"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있다. 10월에 등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04만명으로, 월평균 234만명보다 1.7배 더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등산 사고와 인명피해 발생도 10월에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톰소여', '소여톰'?…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 의견 직접 들어

행정안전부가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를 '성-이름' 순서로 통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국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놓고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에 와 거주해온 외국인들이 참..

한국어능력시험, 내년부터 인터넷 시험 2배 확대

최근 한류 붐에 힘입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터넷 기반 시험(IBT) 시행 국가와 실시 횟수가 내년에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시행된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이다.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D-1…조전혁 "서울 교육 정상화" vs 정근식 "조희연 교육 계승"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양강으로 꼽히는 조전혁 보수진영 단일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정근식 진보진영 단일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 계승을 내세우며 표심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 전 교육감의 서울교육 10년은 어둠의 시기였다"며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정책은 실패로 판명..

고용부 공식 자료에 또 '집게손'…일경험 사업 책자에 남성혐오 표현

고용노동부 일경험 사업 관련 자료에 '집게손'이 사용돼 남성 혐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온라인상에서 고용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홍보 책자 속 여성의 손 모양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 기업탐방 등 프로그램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경험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게시물을 보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용 책자에 남..

화재안전조사 실시율 코로나19 거치며 22.8%→5.8% 급감…"팬데믹 끝났는데 조사 확대 뒷전"

화재예방 제도의 핵심인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최근 4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의 5%가량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부천 호텔 화재, 청라 아파트 화재 등 올해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소방청의 화재 예방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

한국 재난안전기업, 일본 시장 본격 진출

대한민국의 우수한 첨단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이 정부와 자치단체, 국내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일본 재난안전산업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함께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 중인 '2024 도쿄 위기관리산업전(RISCON Tokyo 2024)'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쿄 위기관리산업전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재난안전산업 전시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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