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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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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의 결과가 예상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과반의석(150석)을 훌쩍 넘긴 160석 찬성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이 이날 김 후보자 인준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속보) 국회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과반 의결됐다.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반대’표를 행사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소속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했지만, 참석자의 3분의2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헌·당규상 재적 3분의2..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내 주요 스포츠계·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알리기’에 혼신을 쏟고 있다. 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0일(미국시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 참석해 평창겨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이번..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49·자유한국당·부산 사하구을)은 문재인정부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데 오히려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증세 방안이라서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논의를 앞둔 조 위원장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정 계층에만 몰아서 부과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2017 세계시민상’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것과 다름없다”며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2017년 세계시민상을 수상했다. 세계시민상은 애틀랜틱 카운슬이 2010년부터 ‘세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우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마약 스캔들로 바른정당이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이혜훈 전 대표가 ‘강판’된 후 적지 않은 진통 끝에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당원대표자대회)를 준비하던 바른정당이 남 지사 아들 문제로 다시 한 번 악재를 맞았다. 남 지사의 큰 아들 남 모씨(26)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청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체포됐다...
여야, 21일 김명수 인준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속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원천적으로 부적격인 인물을 가지고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이면 결과가 결코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특정이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인준이 어렵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자유 투표 원칙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행정의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등 심리전 활동이 사실로 확인된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불법댓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고발(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자 사법부 공백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준 처리를 국회에 호소한데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까지 전격 연기하면서 사법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18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로 만료돼 그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을 처..
여야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행 경비와 관련한 답변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를 맞았다. 국회 인청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13일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