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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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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교부금 개편 쟁점…서울교육청 1.4조 부족 비상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엇박자가 있고,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문제도 양국 정상 간에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 대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알바생 등 을과 을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또 다른 약자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혁신성장의 핵심 부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당·정·청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5개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정책에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달렸다고 강조하며 각오를 다졌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오늘 상정되는 5개년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이 17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후안무치’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전 대통령으로서의 태도가 아..
국민의당은 17일 헌법재판관들이 전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성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재판이 열린 전날(16일) 법정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이제 그만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 전..
연예계 소득 양극화가 극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10명 중 9명은 월 소득이 60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했지만 상위 1%는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상위1%의 연평균 소득은 20억원인데 반해 90%는 620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역시 마친가지다. 가수 상위 1%가 전체 가수 수입의 52%를 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
국정감사 초반부터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부실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과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등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압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감이 여야의 이전투구장으로 변질되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
국민의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각각 ‘적폐청산 對 신(新)적폐’로 맞서면서 공방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두 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더 이상 과거 회귀 전쟁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은 소모적 정치공방을 지양하고 미래·성장·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누..
바른정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거듭 항의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
국민의당은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결정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회를 맞는 등 난항을 겪었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세월호 사고와 핵심적으로 관련 있는 농해수위는 이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