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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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2025.06.25 00:05

내란 특검법 헌재 가나… 법조계 "넘어가도 위헌 가능성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겨냥한 특검법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란 특검의 수사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과거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대부분의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비춰 이번 사건 역시 위헌이 인정되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

2025.06.24 18:04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 집행유예 선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2025.06.24 14:43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개..

2025.06.24 14:14

法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 검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으며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

2025.06.23 16:08

고법,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중앙지법 재판서 판단해야"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한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닌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심문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

2025.06.23 12:17

김용현 측 구속심문 앞두고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2025.06.23 09:57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수사가 다 이뤄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라며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타 특검과 수사 대상이 겹쳐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 않..

2025.06.22 16:05

尹 내란 혐의 8차 공판에 조은석 특검팀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한다. 법정에는 조 특검이 아닌 특검보 일부와 파견 검사들이 참석하는..

2025.06.22 13:09

'마약사범 송환정보' 공개 거부한 법무부…法 "비공개 정보 아냐"

법무부가 해외 마약사범 송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유통책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kg을 국내로 수입한 혐..

2025.06.22 09:00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2025.06.19 22:27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적은데…1심 형 무겁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

2025.06.19 17:28

'3대 특검' 출범 준비 속도…수사팀 구성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18일 검찰 수뇌부를 잇달아 만나며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기다리며 수사팀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보들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

2025.06.18 21:26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14분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이 14분여만에 종료되며 사실상 공전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씨 등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진행 관련 의견을..

2025.06.18 12:5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法 가처분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시, 어도..

2025.06.18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