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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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순직해병 사건' 박정훈 항소심, 다음 달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대령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로 증인신문 기일이 변경됐다..

2025.06.27 22:56

헌재 "범죄인 인도 후 대상국 동의 있으면 형사처벌 조약 합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된 범죄자에 대해 피청구국 동의가 있으면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한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 16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 범죄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

2025.06.27 22:12

김건희 입원 11일 만에 휠체어 탄 채 퇴원…尹도 동행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퇴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하며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심해지자 지난 16일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팀의 법규에..

2025.06.27 17:41

'백현동 뇌물수수' 전준경 항소심서 "공직 권한 동원한 알선 청탁 없었다"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실제 공직 권한을 동원한 알선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은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이 검찰과 법정에서 상이하다는 점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였다..

2025.06.27 17:33

내란특검 "尹, 현관 출입해야…본인 동의시 야간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현관 출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과 같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특검팀의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

2025.06.27 16:40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法 "판단 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지난 25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

2025.06.27 14:51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이..

2025.06.27 14:05

'내란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

2025.06.27 13:34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기존 주주 이익 침해"

고려아연이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5000억원대 신주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영풍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사업 제휴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당일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2025.06.27 11:34

'개천의 용' 李 사법시험 부활 시사…'포퓰리즘'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현행 법조인 양성 루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소년공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이른바 '개천의 용'인 이 대통령의 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기회의 평등 확대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로스쿨 개혁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5.06.26 18:41

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

2025.06.26 17:42

尹 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비공개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 없이 행하는 공개 망신식 소환"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

2025.06.26 09:55

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두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2025.06.25 22:03

김용현 측 기피 신청 기각에 준항고 맞대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2025.06.25 21:20

'수사 정점' 尹부터 친 '조은석 특검'…'법불아귀'냐 '쇼맨십 검사'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강골 성향의 특수통 검사라는 평가와 보여주기식 검사라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히 조 특검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

2025.06.25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