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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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정보를..

2025.07.06 11:12

민원 불만에 담당 공무원 정보공개청구…法 "공개해야"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의 근무 내역, 징계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본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과 통화 내역,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2025.07.06 09:00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위법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됐다. 김 전 구청장과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임을 주최..

2025.07.03 14:36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025.07.03 11:28

'입법 로비' 윤관석,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국회의원 본연 직무가 아닌 직위를 이용해 청탁했으며 사업가 송모씨와 친분을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며 항소..

2025.07.02 17:39

'마지막 출근길'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검사들이..

2025.07.02 09:18

‘LS 부당지원’ 첫 공판...“LS글로벌 출범 당시 구자은 회장 없었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가 첫 공판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일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등 8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에서 LS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49%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해 계열사 간..

2025.07.01 20:44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이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

2025.07.01 20:43

검찰,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기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배우자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2025.07.01 13:13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

2025.06.30 21:38

노상원 ‘내란 추가기소’ 文 재판부 배당…특검, 내란재판 병합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

2025.06.30 21:22

'의견 표명'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모순적 의제로 혼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두 가지 모순된 의제를 다루면서 내부 혼란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 사법화 우려 등에 대한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의제는 크게 두 갈래다. △대선을..

2025.06.30 17:29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 "검찰, 수사권 남용·편사수사 논란 등 성찰해야"

이진수 신임 법무부차관이 30일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2025.06.30 11:52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일명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

2025.06.28 09:13

헌재 "2회 음주운전시 2년간 면허 취득제한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

2025.06.27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