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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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이 시작된 후인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앞..

2025.07.30 14:03

순직해병 특검, 尹·김건희 등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

2025.07.30 12:14

조태용 前 국정원장 'VIP 격노설' 인정…순직해병 특검, 4명 진술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2025.07.30 11:53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30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31분께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본부장은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혐의 인정하나' '통일교는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2025.07.30 11:08

尹측, '비상계엄 피해 국민 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

2025.07.29 18:36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록 회수 의혹' 이시원 31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1일 '초동수사기록 회수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소환 조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30일 재소환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당일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여러 관계자들과 소통..

2025.07.29 11:36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

2025.07.29 10:04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2025.07.29 09:32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혐의' 이상민 前 행안장관, 31일 구속영장 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025.07.28 17:58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30일 구속 영장심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30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2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5일 오후..

2025.07.28 14:14

순직해병 특검팀, 'VIP 격노설' 관련자 줄소환…의혹 수사 급물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한 현장에 동석했으며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긴밀..

2025.07.28 11:52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난 뒤 일부 빚 갚아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를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로 인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환송..

2025.07.24 18:36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항소심서 감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철제 울타리를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5.07.24 13:58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

2025.07.23 18:19

5년간 줄줄 샌 첨단기술 23兆… 대부분 中으로 넘어갔다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이 산업계 전반에서 줄줄 새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만 약 23조원(추정)에 달하며, 국가핵심기술 대부분이 이른바 '산업 스파이'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매년 중국발 기술유출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2025.07.2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