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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기자

홍길동

정순영 기자

soon96@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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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원전’ 철수했던 韓… 웨스팅하우스 타고 재진입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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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라인 논란에 기관장 비위까지…기후부 환경기관 '관리 구멍' 도마

민간이 되살린 한글 기계화 기록… ‘글씨쓰는 긔계’ 복원품 첫 공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구멍’… “온라인 판매사 의무 강화해야”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유통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감시망을 좁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 전성분 표시가 없어 판매망 원천 차단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써밋원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생활화학..

방치된 사용불능 전기차 충전기… 환경공단 "정부 위탁운영 고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충전기의 복구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700기에 달하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재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3주간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한강버스 문제 재발 없도록… 기후부, 하천점용허가 일원화 검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한강 버스와 같은 수상 교통사업의 허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권한까지 지자체에 일임돼 있어, 현장에서는 전국 하천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30일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는 권한은 하천관리청에 있지만, 하천점용허가권은 지자체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트라,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유망 지역 정보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30일 염곡동 본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와 공동으로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설명·상담회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투자 유망 지역과 현지 투자 환경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트라는 이번 설명회에서 대미 투자 진출에 관심..

에너지 절약 호소하는 기후부... 발전소 재가동에 시민사회는 ‘냉랭’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탈탄소 정책을 지지해 온 환경단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 운전 확대를 장기 탈탄소 정책과 묶어낸 에너지 수급 대책이 모순되고, 실효성 부족한 생활 통제형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전국 12개 도시에서 차량 5부제 자율참여, 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 2.8개월 이상…정부 "6000톤 요소 추가 수입”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필요한 요소가 충분히 비축돼 주유소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4월까지 약 6000톤 가량의 요소가 추가 수입될 예정이다. 또 25일 09시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53개 주유소 중 99.5%에 차량용 요소수 재..

한전KPS ‘청렴 대통합’ 원년 선포…3대 부패 취약분야 선정

한전KPS가 올해를 노동조합·회사·감사실 공동 청렴 대통합 원년으로 선포했다. 25일 전남 나주 한전KPS 본사에서 열린 '2026년 노·사·감 합동 청렴 대통합의 원년 선포식'에서 김홍연 한전KPS 사장, 이성규 상임감사, 김종일 노조위원장은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 청렴과 공정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확인하고, 노·사·감이 하나 된 책임 아래 부..

한전,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편… “예방·시정 중심 전환”

한국전력이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으로, 국민 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

에너지 수급 위기에… 기후부, 석탄발전소 3기 운전 연장 검토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확대하고 폐쇄 예정인 3기 발전소의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또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향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와 석유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정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올해 전국 500개 이상 조성”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행안부..

미뤄지는 월성원전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미지수’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지난해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설비 변경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신청 시점을 미뤄놓은 상태다. 23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2호기는 올해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에 각각 운전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이들 원전의 주기적안전성..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유지…2분기 전기요금 동결 전망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약관 별표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공공소각시설 차질에… 폐기물 16.3만톤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2일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3만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개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톤)의 31% 수준이다. 기후부는 공..

국제공동비축유 90만배럴 해외로 나갔다…산업부, 석유공사 감사 착수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기업 소유 원유 90만배럴이 해외로 판매돼 산업통상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20일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에 있는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배럴이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석유공사가 산유국 등 해외기업의 석유를 국내 유휴 비축 시설에 저장해주고 비상시에는 우리..

[르포] “해체와 재가동을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고리 원전

부산 기장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본부가 뜨겁다. 우리나라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고, 고리 2호기도 현재 국내 원전 중 유일하게 계속운전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깨를 나란히 붙어있는 고리 1·2호기는 지금 해체와 재가동의 문턱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고리 원전은 겉으로 보기엔 아직 평온한 모습이다. 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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