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사장, 전현희 ‘국유지 헐값 매각’ 지적에 사과…“시스템 정비”

캠코 반값에 판 국유지, 7개월 뒤 LH가 36억 더 주고 약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15일 윤석열 정부 당시 헐값에 매각된 국유지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일부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가 감정가보다 싸게 판 국유지를 민간건설사가 사들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 높은 가격에 매입약정을 맺었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이날 정 사장의 사과는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유지 매각과 국가 자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실은 캠코의 국유지 매각 자료와 LH의 신축매입약정 자료를 대조했다. 그 결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북 포항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나왔다. 오류동에서는 감정가 182억원인 국유지가 92억원에 매각된 뒤 LH와 토지분 128억원의 약정이 체결됐다. 매입부터 약정까지 걸린 기간은 7개월이 걸려, 두 가격 사이 차액은 36억원이었다. 대전 유성구는 23억원에 매각된 국유지에 30억원의 약정이 체결돼 7억원, 경북 포항은 4억6000만원에 매각된 국유지에 6억6000만원의 약정이 체결돼 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전 의원은 정 사장에게 "국유지를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민간건설사가 이를 바탕으로 LH와 더 높은 가격의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이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지난 정부 정책에 따라 재산을 더 많이 매각하다 보면 공매 과정에서 입찰이 안 돼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가 종전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간 토지 이용도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LH·SH 등 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캠코의 국유지 정보와 공공기관의 토지 수요 정보를 연계하고, 공공주택 공급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민간 매각에 앞서 공공기관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