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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들 범죄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며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존 대책의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봐야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도,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주면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및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등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