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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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보수 노선' 유지한 3인 재판관… 尹 '5대 3 기각' 이어지나

최근 잇따른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명이 야권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 성향이 대통령 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5대3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 3명은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

2025.03.25 17:57

韓 탄핵심판에 '계엄 위법성' 빠져 '안갯속' 尹결과… 내달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이 아닌, 제각각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2025.03.24 18:05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각·각하땐 곧장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만이다.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2025.03.24 07:30

韓총리 탄핵 '각하' 가능성… 국회 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 과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2025.03.23 17:30

'운명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尹선고도?

향후 정국을 가를 주요 굵직한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주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이번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025.03.23 10:06

韓총리 선고 '尹탄핵 심판' 가늠자… 법조계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크게 기각 또는 각하, 인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볼 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면 여부를 가릴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

2025.03.20 18:03

'尹선고' 최장 숙의 헌재…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낸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렸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말4초(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동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

2025.03.19 17:57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종결…계엄 가담 놓고 치열한 공방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와 박 장관 양측은 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측 대리인단이..

2025.03.18 16:12

늦어지는 尹 선고… "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따릉이 대여소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의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형배 헌재소장 권..

2025.03.17 17:53

다음 주 넘어간 尹·韓 탄핵심판…선고는 언제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빨라야 다음 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을 앞두고 선고일과 시간을 공지해 왔다. 헌재는 이날에도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2025.03.14 11:14

줄기각에 힘 실린 '계엄 정당성'… "진보 재판관들도 달라져"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들에 대한 파면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야권의 무분별한 줄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

2025.03.13 18:00

'김건희 부실 수사'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가 파면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3 12:13

'역대 최장 숙의'에 들어간 헌재… '尹선고' 헌법 전문가들 전망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일 기자 rnopark99@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한 숙의를 이어가는 데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헌재가 내놓을 결론에 대한 막중한 무게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

2025.03.12 17:58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13일 결론… '尹 선고' 미뤄질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2025.03.11 18:01

고법, 김용현 '수사기록 집행정지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에 효력 정지..

2025.03.1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