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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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일체 증언 거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 작성된 진술..

2025.04.28 15:40

法 "금감원, 향응 요구·제공받은 직원 면직 정당"

업무상 검사를 받는 보험대리점에 향응을 접대받은 직원을 해고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진행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2025.04.28 09:07

트로트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

2025.04.25 14:51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오는 29일 재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2025.04.25 14:40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25.04.25 12:07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모욕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 출마 전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영장실질심사..

2025.04.24 15:18

'내란 혐의' 김용현, '尹 탄핵 결정문' 증거 신청에 반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

2025.04.24 11:56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영향 없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2025.04.24 11:0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2025.04.23 21:23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

2025.04.23 14:57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상고심 배당 질문엔 '침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로는 두 번째 재판 출석이다. 이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오경미·권영..

2025.04.22 10:54

법정 피고인석에 첫 모습 드러낸 尹 "계엄 자체는 하나의 법적 수단 불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 첫 형사재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에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은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5.04.2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