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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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고소장 작성 플랫폼회사 겸직허가 신청…"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호사가 고소장·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에 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 등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겸직을..

2025.05.05 09:00

北 군사도발 중 북한주민 접촉 시도 단체 불허…법원 "타당"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하려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불허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집행위원장(청학위원장) A씨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렸다. 6·15남측위원회 청학위원장이던 A씨가 2023년..

2025.05.04 09:00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2심도 손배 인정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2025.05.03 10:08

'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관건은 이날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는지다. 만약 이 후보가 지정된 기일에 소..

2025.05.02 18:03

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를 심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

2025.05.02 13:15

'직권남용' 尹 전 대통령 사건도 내란 재판부 배당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번호를 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5고합 586으로 정했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2025.05.02 12:07

서울고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 李사건 기록물 넘겨받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원심 파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물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정해졌다. 이에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2025.05.02 11:48

李 선거법 확정 선고…대선 전 사실상 불가능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지만 6·3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결과를 서둘러 내놓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재판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물을 전달 받았..

2025.05.02 11:23

신속 심리로 李 무죄 파기…"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에서 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서두에 "정치인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의미를 확장하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2025.05.01 18:04

2심판결 '법리적 오해' 판단… 정치적 혼란 줄이려 신속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완벽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인의 대다수가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서..

2025.05.01 18:01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최대 변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이게 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

2025.05.01 15:2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2025.05.01 10:54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대법 전합 두차례 심리 끝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속 결론을 두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

2025.04.29 19:26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 뒤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후보가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리는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내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도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

2025.04.29 10:50

[법리:플레이] 마이크 끄겠다는 李…알쏭달쏭한 선거법의 세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겠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행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몸을 사린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까. 28일 중앙선..

2025.04.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