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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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韓대행 재판관 임명 속사정 있다…법조계 "민주당 막을 방법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예상을 깨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우려됐음에도 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늦출 경우 헌..

2025.04.08 18:05

마은혁 헌법재판관 9일부터 6년 임기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10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합류하지 않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

2025.04.08 11:51

'6인 체제' 앞둔 헌재… 법조계 "韓대행, 후임 지명해 민주당 견제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오는 19일부터 6인 체제가 되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전횡에 맞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마은혁 후..

2025.04.07 18:04

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와 함께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을 남겨 놓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도 내린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2025.04.07 16:47

法 "국적 회복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강하게 의심돼야"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회복 신청을 병역 기피 이유로 불허하려면 병역 기피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올해 만 39세인 A씨는 2002년 9월부터 주로 해외에서 공부하다 만..

2025.04.07 11:10

'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 신임을 잃을 정도로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탄핵 근거가 되는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아 사회·정치적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 무죄가 선고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는..

2025.04.06 17:47

헌재 "야당 전횡에 국정 마비…尹 판단 정치적 존중돼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 입법 횡포가 국정 마비 사태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다만 그것만으로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문에서 "국회가 탄핵..

2025.04.04 15:31

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검찰조서 증거 채택 엄격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 중 하나로 강하게 항의해 왔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관련, 동의하지 않은 증인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관련 논의가 적극 진행돼야 할 것이란 의견..

2025.04.04 12:44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

2025.04.04 11:31

'尹 운명의 날' 밝았다…헌재 마지막 평의 열 듯

4일 정오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갈린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오전 9시 전후로 선고를 위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

2025.04.04 06:00

'교제 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항소 모두 기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

2025.04.03 15:44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마무리…尹 불출석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헌재)가 철통보안 속에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경호 문제와 안전을 우려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에도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의견을 보충하고 결정문 문구도 계속해서 보완해..

2025.04.03 13:40

尹 선고 D-1…결정문 속 '오락가락 증언'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 확정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흔들렸던 증인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그간 일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선고 결과를 떠나 재판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2025.04.03 06:30

헌재, 결정문 막바지 손질… '별개·보충의견' 조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8명은 막바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에도 쟁점별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의를 수시로 열어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담을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문은..

2025.04.02 18:00

평결까지 진행…당일 문형배 이유-주문 순 낭독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이날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가 일찍 결론을 내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찬반을 묻는 평결 절차를 진행해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가 박근..

2025.04.0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