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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재 도쿄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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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ICC제재 공개 반대…'법의 지배' 놓고 美日갈등 불씨
"지지 안했다고 예산 삭감?"…日농림수산상, 국회서 여당도 추궁
일본 정부가 대학과 신생기업의 첨단기술을 방위장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미국을 모델로 대학·국립연구기관 등에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군사적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부터 기술실증까지 지원하는 구상이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력을 방위력 강화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상 개..
일본이 대만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고 섬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운항 수송선 도입을 추진한다. 위험 해역에서도 보급망을 유지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자위대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구상이다. 민간 선박의 자동운항 기술을 군 수송에 접목한다는 점에서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한국에도 참고할 사례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AI와 자동운항 기술을 결합한 수송선을 개발·도입..
일본 오키나와에서 39세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미 해병대원이 체포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주민들은 긴급 항의집회를 열었고, 오키나와현은 기존 미군 범죄 억제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경찰은 전날 미군 후텐마 비행장 소속 해병대원 데빈 발라드(20)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발라드는 나하시의 호텔에서 이 지역..
일본 공명당의 오카모토 미쓰나리 신임 대표가 재일한국인 3세 출신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자민당과 오랫동안 연립정권을 운영하고 전국적인 지방의원 조직을 갖춘 정당의 지도자가 자신의 한국계 뿌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계 주민의 정치 참여가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넘어 주요 정당의 지도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카모토 대표는 3일 밤 자신의 유튜브 방송..
일본 도야마시가 국가 인구조사에서 주민 수를 2000명 이상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시는 부풀려진 인구를 기준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약 6000만엔 더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통계의 조작 의혹이 국가 재정 배분의 왜곡으로 번진 사건이다. 3일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도야마현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통계법 위반 혐의로 도야마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약 10명이 인구조사를 담..
이혁 주일한국대사는 2일 "한일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한일 관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오후 5시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제4358주년 개천절 및 건군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재일동포와 기업인, 일본 정·관계·재계 및 사회·문화계 인사, 주일 외교단과 무관단 등..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개각으로 발탁한 각료들이 잇따라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한 지방의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치자금 비자금 전력이 있는 의원들을 각료로 기용한 데 이어, 새 내각의 인사검증과 설명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간문춘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2일 야나 가즈오 농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대만 문제로 일중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일본을 지지하면서 양국 간 대화도 요구했다는 일본발 보도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국과의 관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한국에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사안이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이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일본인 가구 평균보다 높은 소득을 요구하고, 영주허가 수수료를 20배로 올렸다. 이미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는 한국인도 강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며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해 온 한국인들에게 정착 문턱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높아졌다. 1일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부터 영주허가 소득 요건을 강화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일본..
일본 정부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을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 전반에 도입해 산업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규제개혁 방향을 마련하고, 2027년도부터 여러 해에 걸친 재정투자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AI를 생산·서비스 현장에 확산시켜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고성능 AI의 현장 도입..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4일 폐막을 앞두고 준비 지연과 운영 부실을 드러냈다. 선수 수송과 숙박에서 차질이 이어져 조직위원회가 사과한 가운데 비용 절감을 내세운 경기장 설치·운영 일괄 위탁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 경기에서 북한 국가를 재생한 사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국제대회 운영에 허점이 드러났다. 1일 일본 주요 언론 보도와 아이치현 의회 공개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번 혼선은 현장..
일본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정책금리를 1.25%로 올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을 끌어올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조이고 다른 쪽에서는 재정을 푸는 정책 조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일본 경제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엔저 견제에도 엔화는 달러당 157엔 안팎에 머물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도쿄 외..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투자에서 양국이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적용할 관세 우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5월 설정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했다. 이처럼 미중 양국 정상이 관계를 '전략적 안정' 방향으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의 대중 강경노선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엔 '구적국조항' 삭제 요구를 둘러싸고 일본 언론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반발하자 아사히신문은 중국에 공격 재료를 줄 수 있다는 정부 내 우려를 전했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중국도 삭제에 동의했던 조항이라며, 중국의 반발을 앞세워 총리 발언을 문제 삼는 보도를 비판했다. 논쟁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파 방해를 피하기 위한 '광섬유 드론'이 확산되면서 일본이 전자전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선 통신과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이 드론의 형태와 전술까지 바꾸면서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통신·레이더 방해와 방어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무선 대신 광섬유를 통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