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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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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울산 화학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예방접종 확인·미납통행료 납부 민간앱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31일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

[제주항공 참사] 트라우마 우려에…정부, 심리 상담 지원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별 가용자원을 활용해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유족·목격자 등의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안부는 전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민간 전..

얼어붙은 지역경기, 지역경제회복 앞장 선 지자체는?

#1. 전라남도 강진군은 관광객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하는 '반값여행' 사업을 추진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관광객 재방문과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한 결과 지난 11월말 기준 265만명의 관광객이 강진을 방문해 39억원을 소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2.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소재 관광자원을 결합해 무료·할인 등 이용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자유이용권' 형..

광주·의정부 등 기관 통폐합 우수 지자체 14곳 특교세 50억 지원

#. 광주광역시는 혁신전담조직을 설치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4건의 기관통폐합으로 4개 기관을 감축했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의·치·약·한의대 수시 미등록률 크게 높아져…정시 이월 늘어날 듯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지방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급증했다.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최상위권 수험생이 여러 의대에 중복 합격 한 뒤 등록을 포기하고 상위권 의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2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시 미등록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제주대, 충북대 등 비수도권 4개 의대에서..

[제주항공 참사] 최상목 권한대행 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가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긴급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 즉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일반적으로 중대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데, 중대한 재난일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가 중대본..

21명 임금 5억 넘게 떼먹어…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94명 명단공개

#. A씨는 서울 등 전국에서 음식점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했고, 징역 6개월을 포함해 7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절반 넘게 법 위반…자체 점검 안하고 허위 결과 입력

지나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점검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속보] 전남소방, 실종자 대부분 사망…수습작업 전환

전남소방 "실종자 대부분 사망, 수습작업 전환"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사망자 85명 확인

[속보] 소방청, 무안공항 여객기 사망자 85명(남 39명, 여 46명)으로 늘어

탄핵 찬반 집회로 광화문 일대 혼잡… 행안부 안전관리 강화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지하철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28일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모니터링 강화하고 역사가 혼잡해질 경우 무정차 통과를 하는 등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안국역의 경우 주말인 지난 14일 이용자가 4만8363명에서 21일 8만1462명..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종료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 고용부는 오는 31일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2018년 시행된 주..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90억

세종시,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시 중구 등 4곳이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

고용부·소방청, 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565종 통일…"신뢰성 강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각자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중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통일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두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중복된 화학 물질 4091종 중 GHS 정보가 다른 565종의 정보 통일화 작업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GHS 정보는 화학 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 조회 시스템으로, 화학 물질을 저장·취급할 때 요구되는 물질 안전 관련 정보이다...

전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휴대폰 속으로

전 국민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실물 형태에서 벗어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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