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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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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 지원…청년마을 다시 뛴다

청년에게 지역탐색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2년 만에 행정안전부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재개하면서 이르면 4월 초 12곳의 청년마을을 새롭게 선정한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년마을은 지역 살아보기, 창업 실험 및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해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전남 목포시 '괜찮..

설 맞아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가능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가 가능한 134곳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교통소통 및 안전, 시장 상인회 요구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공공 앱·웹 보기 쉽게 변한다…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디지털정부 서비스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29)는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종종 불편함을 겪었다. 공공 웹사이트마다 디자인과 사용방법이 달라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민원을 신청할 때 다시 검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관된 디자인이 적용된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메뉴와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민원 신청 방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각 기관별 공공 웹사이트가 16일부터..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국가기록원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112·119 신고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켜"

행정안전부가 올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은다. 또,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일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는 등 사회통합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야"…불법파견 미성립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 불법파견..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할인 받으세요"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같이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몰라서 못 받던 공공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

주민등록등본 등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 조기집행…노동개혁 지속 추진

정부가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의 70%를 쓰고, 1분기 안에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뼈대로 하는 2025년 주요..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정부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이날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인사] 행정안전부

△전보 차상화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

재난보험 사각지대 소규모 음식점…행안부, 지자체 단체보험 추진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정부·지자체, '쉬었음' 청년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활동까지 지원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를 전개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지자체는 72곳이었다. 구직 의욕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인센티브'도 지난해 신설돼 400여명이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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