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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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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10일부터 발급 개시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7%

연초부터 지진 발생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된 민간 건축물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학교,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은 78.1%에 이르지만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6.7%에 그친다.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큰 차이를..

고기동 행안장관 직무대행 "행안부 흔들리면 정부 전체 흔들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7일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행안부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흔들리면 정부 전체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그 사이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 어깨가 무겁다"며 소회를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생활비·의료비 지원…추모공원 조성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 유가족 생활보조비 지급 등 정부 지원과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

의사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31회 출동 27명 생명 구해

#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 중증외상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을 태운 소방헬기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7일..

김문수 "尹 체포시도, 해도 너무해…현직 대통령 예우 갖춰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 2심까지 재판받아도 확정판결 전엔 무죄추정 원칙으로 국회의원 대접을 다해준다"며 "기소도 안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취급하고 이건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 지고 있다"고 재차..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2000건…소방청, 종합대책 추진

일반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구체적인 화재 위험 요소를 분류한 화재안전등급이 부여된다. 화재 대피시 비상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유형을 전수 조사한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8건으로 사망 10명, 부상 172명이 발생했다. 건수 대비 인명 피해 비율은 9.3%로, 일반건축물의 6.2% 대비 1.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 부실금고 조치·금고 간부 직접 제재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연체율 급증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임기가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부실 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

교육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가족 대학교육비 1년간 전액 지원

교육부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급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급 대..

의대 증원에 정시 지원 1만명 넘어…경쟁률은 하락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학부로 전환된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지원자 수는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8098명)보다 2421명(29.9%)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강원 대설특보…항공기 18편 결항·국립공원 출입 통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는 등 교통차질이 빚어지고 국립공원 등 출입이 통제됐다. 5일 중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사전 결항한 15편을 포함해 무안 9편, 제주 3편, 김해 2편, 청주 2편, 김포 1편, 원주 1편 등 항공기 18편이 결항했고 백령~인천,..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 "한국에서만 취업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은 국내에서 취업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유학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5%는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또는 본국'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 12%였다. 유학생 모두 한국 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셈이다...

'설 앞두고 걱정 없게'…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

서울 공립초등학교 입학생 5만3956명…6~7일 예비소집

서울 초등학교 입학대상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만명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4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공립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아동 및 조기입학아동을 포함해 5만3956명이다. 지난해 대비 9.3% 감소했다. 취학대상아동은 2016년 이후 7만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6만6324명으로 처음 6만명대로 떨어졌..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 발표에…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5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경기도(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 화성, 양평), 인천(옹진군 제외), 강원도(평창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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