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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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0~2026.10.17

[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울산 화학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뿌리뽑기 위해 점검 대상 업체 수와 점검 횟수를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

2024.04.22 17:13

지역사회 문제는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함께 해결…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 A시와 B은행, C협회 등은 지역 사회 민·관·산·학·언 협력체를 결성하고 금융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 대출' 사업을 추진했다. 자발적 시민참여로 펀딩 자금을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고 A시와 B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리스크를 감수하는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1%에 대한 차액분을 펀딩 자금으로 메꿨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사업..

2024.04.22 15:44

제주, 기초지자체 부활 주민투표 추진에 행안부 온도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없앤 기초지자체 부활을 골자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된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으로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군폐..

2024.04.21 17:10

임금체불 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신청,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체불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고용당국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2024.04.21 12:39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의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

2024.04.21 12:00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재산세 산정 과세표준 전년比 5% 제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

2024.04.18 13:46

행안부, 해빙기 안전취약 시설 8800곳 개선…포틀홀 10만개 보수

정부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7만4000곳를 점검한 결과, 8800여곳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돼 위험요인 제거에 나섰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도로 파임)도 10만개 넘게 확인해 보수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돼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 등..

2024.04.17 18:09

근로복지공단, 방글라데시 산재보험 도입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방글라데시의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방글라데시의 산재보험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방글라데시 노사정 대표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가 실시된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상제도가 없다...

2024.04.17 16:20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맞손…1인당 최대 300만원

#1.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대1 매칭을 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담당..

2024.04.17 15:56

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화학물질연구원과 함께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화학물질·안전 분..

2024.04.16 16:56

세월호 10주기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

2024.04.16 16:21

작년 3628건 투입된 소방드론, 139명 구조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1만건이 넘게 출동했으며, 지난해엔 하루 평균 10회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드론은 2019년 738건, 2020년 1401건, 2021년 2111건, 2022년 2806건, 2023년 362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화재현장에 1430회, 구조 및 수색현장에 2198회 투입돼 13..

2024.04.16 14:37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우수 안전장비 품평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우수한 안전제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안전장치·방폭기기·가설기자재)와 보호구 등이다. 품평회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2024.04.15 17:42

이정식 고용장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찾아 "산업전환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산업전환 초기 국면인 현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는 경쟁력 있는 산업전환을 촉진해 위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오는 25일..

2024.04.15 16:06

'공유재산 총조사' 최초 시행…지자체 숨은재산 찾아 재정누수 막는다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는 지자체가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2024.04.1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