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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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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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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낙상·추락 절반 이상

노인 인구가 늘면서 최근 3년간 60대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가 해마다 8% 가량 증가했다. 절반 가까이가 낙상·추락사고였다. 7일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만8732건, 2022년 25만9704건, 2023..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 6550억 투입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위험한 통학로부터 정비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총 6550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65개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통학로 안전강화·무인 놀이시설 안전대책 마련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위험한 통학로부터 정비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행안부,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84곳 안전점검

행정안전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14일까지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올해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 사업장 18개소, 급경사지 19개소..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 아이디어 특허출원·기업기술이전 지원

교육부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해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의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 중 테마과제 분야는..

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치료지원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제로페이로 치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모바일바우처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는 특수교육 바우처카드 '굳센카드'를 이용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점자훈련 등 장애유형에 맞춰 학생 1인당 월 16만원을 치료지원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63억2..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민원인 욕설하면 공무원이 전화 끊는다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민원 전화는 자동으로 녹음된다.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자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악성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구분했다. 위법행위는 폭언..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많아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 연평균 3만625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발생건수를 보면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만1297건(10.4%)이 발생했다. 6월(1만1065건), 7월(1만555건), 10월(1만246건)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대기업 직업교육·훈련 비결, 중소기업 근로자와 공유...이중구조 개선 선순환

대기업이 운영 중인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직원들과 공유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포스코, SK에너지, HMM오션서비스, HD현대중공업, 삼성SDI, HD현대삼호, LX하우시스, 세메스 등 8개 대기업 및 협력사 대표와 '대·중·소 상생 아카데..

민원인 욕설하면 공무원이 전화 끊는다…1회 통화 권장시간도 설정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민원 전화는 자동으로 녹음된다.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자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악성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

가정의달 5월, 1년 중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많아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 연평균 3만625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발생건수를 보면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만1297건(10.4%)이 발생했다. 6월(1만1065건), 7월(1만555건), 10월..

교사 1478명 "교육현장 위기, 학생인권조례 초래한 것 아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1478명이 1일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성명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의 회복이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은 "교사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근로복지공단, 어린이날 맞아 울산서 '드림어스' 소풍행사 개최

근로복지공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바이킹·롤러코스터 등 놀이공간을 제공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30일 울산 체육인재개발교육원에서 '제1회 소풍가는날 드림어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가 모두 함께 꿈을 키우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행사명을 '드림어스'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첫 회 어린이날 행사인 점을..

정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독립운동 가치 합당하게 평가"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장, 외교, 교육·문화, 계몽 등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공적을 재평가하고 추가 발굴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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