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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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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울산 화학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인명피해 없어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접수 넘어 지역사업 기획까지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대학 간다…진학률 48.7%, 10년 새 최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교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등 진학 경로도 다양해져, 취업과 진학을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진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48.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고, 시공사는 안전모 지급과 착용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공사를 맡은 건일이엔지 등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사고 내용·원인..
"AI는 노동시장의 입구를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를 늦춘다."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를 펴낸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6일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함께 보장하는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그는 노동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세대의 이해 충돌에만 머물러 설명해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책 제목의 '아틀라스'는 그리..
울산 울주군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두 차례 발령해 인접 시도의 소방력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울주군 온산읍의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는 오전 9시 47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오전..
단풍철인 10월에 등산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낮이 짧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해가 지기 전에 산행을 마치고 보온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모두 2만8624건이다. 이 가운데 10월에 발생한 사고는 3542건으로 월별 집계 중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는 236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등산사고의 원인은..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의 4분의 1 이상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플랫폼은 지역사업 기획부터 기부자 모집, 사업 결과 전달까지 맡으며 지자체의 모금을 뒷받침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모두 505억4191만원으로, 이 중 137억3405만원(27.2%)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였다.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액은 325억7057만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수사설비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수사인력 현황과 장비 준비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수장 공백에 사과하고 부족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 당시 인원은 19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과 기술 전수,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도 집중 논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의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확대가 실제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년연장의 시기와 방식,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대책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첫 원·하청 교섭 성과는 현대제철에서 나왔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 노사는 지난달 10일 단체협약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수사 독립성 보장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전산망 재발 방지 대책과 행정통합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도 검증 대상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법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
긴급 출동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방차량에 최근 5년여간 20만건이 넘는 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 이상은 긴급 출동 사실이 확인돼 면제됐지만, 소방관서는 매번 출동일지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내려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며 지방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지원할 기준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방에 돌아갈 세수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는 만큼, 지자체가 위기 때 받을 지원을 예측할 수 있는 보장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개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기업과 훈련기관, 직업계고 등의 온라인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기관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포함한 4500여 개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기능을 활용해 기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일부터 23일까지 STEP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2030년까지 폐쇄된다. 주민등록과 안전디딤돌 등 중요 시스템 13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최상위 등급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