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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준상 기자

junsangmk@daum.net

안녕하세요. 박준상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기자의 눈]첫 단추 잘못 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재청구할 것"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선관위 특검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돌입

檢 미래위 조사단 "위례신도시 등 위법수사 단정 어렵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한다.지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과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사건을 전담한다.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등의 구제신청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

선관위 특검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돌입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관위는 서울 구로·마포·성북,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재청구할 것"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등 5곳 강제수사 착수 "50억원대 입찰 비리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팀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 등 모두 31명이 투입..

[2026국감] 오동운 공수처장, 국감서 '수사 대상 축소' 설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이를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수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법무부가 13일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인 피의자는 범행 약 1시간 전에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자의 눈]첫 단추 잘못 꿴 중대범죄수사청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는데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 전문가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주먹구구식 개편으로 인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가동을 시작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중수청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산물인 중수청은 지난 2일 개청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출범 전부터..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출범 열흘 만에 '1호 감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전..

선관위 특검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개 검증 조율…이달 29일 유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부 독립까지 흔든 국감…"삼권분립 훼손 선례 남겨"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법조계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의 감사·견제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장시간 붙잡아 놓고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직접 추궁하는 것은 권력 분립을 넘어선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 "조직 안착에 전력"…구성원엔 엄정 수사 당부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55·사법연수원30기)이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서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

지방중수청 초대 청장들 "새 수사기관으로서 역할 최선"...조직 안정화는 과제

전국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들이 6일 첫 출근과 함께 전문성, 인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중수청 본청은 물론 지방청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데다 예산 및 시설, 광범위한 관할에 따른 접근성 문제 등이 산재해 조직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 "중수청이 준비가..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기회 주어지면 '검찰 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2일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 번 절감..

선관위 특검팀,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운영 실태' 포렌식 검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검증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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